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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방청 \'하루 5명꼴\'...인터넷 중계 필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도 살펴볼 여건 갖춰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25 17:10:01 2013.04.25 17:10: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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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집계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방청객 수는 모두 403명(단체 381명, 개인 22명). 연간 시의회 회기를 90일로 감안하면 하루 평균 고작 4.47명꼴로 방문한 셈이다.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2010년에는 138명(하루 1.53명), 2011년에는 162명(하루 1.8명)만이 본회의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체 방청의 경우 지역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들을 제외하면 시의회 방청객 수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복지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를 방청한 수는 이 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 상임위를 방문한 실적을 손꼽아 세어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 시의회 복수의 관계자는 "본회의는 그렇다하고, 작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신청한 시민은 기억에 없거나, 한 명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민들의 시의회 방청 횟수가 저조한 것은 군산시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들의 무관심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보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생업(生業)을 뒤로하고, 시의회를 찾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시민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그 밑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안방에서도 쉽게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제대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것도 시의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대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시험 서비스 중이다. 그동안 화순군 청사내부와 읍면사무소 등에 국한돼 송출되던 것이 인터넷망과 결합해 실시간 방송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화순군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전남 진도군의회 역시 의원들의 활동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도록 인터넷 실황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의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방송을 녹화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과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역시 현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인터넷 중계에 나서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각자의 역량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없앨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반면 군산시의회의 경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은 시청 각 과와 읍면동에 별도로 설치된 TV모니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돼 사실상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정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도 인터넷 중계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지역내 대학 교수도 "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의회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들 가운데도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 감시할 수 있고, 또 이를 평가함으로써 차기의원을 선출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방송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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