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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 단속장비 턱없이 부족”

설경민 시의원 5분발언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14 16:44:12 2013.05.14 16:44: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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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총족하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해신·소룡·미성)이 14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설의원은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 주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에게 연두순시와 읍면동 건의사항을 통해 접수돼 있는 건수만 무려 30여곳. 접수되어 있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대략 40건은 상회 할 것이라는 설 의원의 설명.   이런 가운데 매해 평균 경찰청에서 지방청으로 배분돼 설치되는 단속장비 수는 12대로 도내 14개 시·군당 1개의 단속장비도 제대로 설치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속장비 설치는 경찰청에 예산을 받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 의원은 “군산 지역은 지난해 2개의 단속장비가 설치됐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매년 한 두건씩 설치하는 꼴이다. 결국 군산시 수요를 맞추려면 20여년은 족히 소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앞으로 발생될 도로개설, 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예상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들고 “군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단속장비 설치 수요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와 시도는 지자체가 단속장비 설치 뿐 만 아니라 단속범칙금까지도 지자체의 세수로 이양돼 지자체 예산 투입 사업의 뚜렷한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되는 다기능장비 11대와 과속 전용 단속장비 15로 총 2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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