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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 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 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동신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복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의 하자 및 기타 군산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의 사후 처리과정의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신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시민 갈등의 원인을 유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산 시민께 깊이깊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문동신시장님께 군산시의 책임 있고 시민들의 불신을 일신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6대 군산시 의회가 그 간 두 차례의 특위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그 공무로서 과실을 입증하고 신분조치를 요구한 경우 당해 연도에서 가장 빠른 인사기간에 이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의 과실은 곧 군산 시민들에게 커다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상황임이 분명하고 이는 상벌의 기준에 있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업무의 효율로서 곧 군산시민의 질적 삶을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직개편 혹은 인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공무를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 공동주택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는 직원 3명, 계장 1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동주택업무 사업승인 분야와 사용검사후 관리분야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조성과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일어나지 않아 현재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시달리며 이는 곧 군산시민의 민원에 적극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완료되었던 재해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제4조(임무)에 재난정보 주민서비스 제공(재난 예·경보시스템 이용)을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동 규정 제9조에서 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고 및 전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안았고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제3조 제2호에 상습침수지역, 수해 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예·경보 전달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안했으며, 동 지침 제5조에서는 상황발생시 지체없이 예․경보 시스템을 발령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안했으며, 특히 시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재해관련 긴급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았음에도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에서는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민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키운 당일 당직사령과 재난상황실 통제관 및 상황실장, 상황실 근무자 등 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신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요? 수해에 대한 피해 예방 조치로서 가장 큰 예산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수저류조의 공사는 올 6월말 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던 재난상황실장의 공식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50%의 공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올 여름의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감사 및 조사권이 있는 군산시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시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우리 군산시 공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일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시장님. 특단의 조직개편과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재해, 그리고 이번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있음에도 책임 있는 인사가 없기에 나와는 관련없다는 식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조직의 활력과 일신을 위해 혁신과 개혁 있는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 이동을 취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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