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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작년 8월 수해로 피 땀 흘려 일군 전 재산을 침수로 인해 모두 잃어버린 시민 한분이 수해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 7일 끝내 임종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후로는 군산시에서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 눈물 흘리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 군산시민 기만하는 예비비사용 중단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문시장께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하수관거BTL사업의 부실 의혹을 유발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준공 당시 시행사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일부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제반 시설물에 대한 준공실태 조사 및 검증을 의뢰해 도면과 일치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를 접한 민원인과 많은 군산시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 의혹은 이미 작년 2월부터 문제제기가 되었고, 2번의 기자회견과 십여 차례가 넘는 공중파 방송을 타고 전북도민과 더 나아가 전국에 군산시를 망신 시켜 놓고선 너무도 뻔뻔하게 마치 이제야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조사를 한다는 소리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3,690m의 하수관거를 공사하지 않고 군산시에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14억원의 사업비를 부풀리고, 또한 이를 묵인한 혐의가 확인되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여 대검찰청과 전라북도에 이첩한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기 4일전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 3억원을 사용하여 도면을 다시 그리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예산초과 지출 충당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집행 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진행상황을 설명도 하지 않고 의장단에 전례도 없는 동의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끌며 부실을 은폐, 축소하는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뻔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시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예비비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는 의회와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군산시민 앞에 부실을 철저히 밝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나운동 세경 임대아파트 분양요구 정당하다. 라는 것입니다.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는 2002년 12월 사용승인 후 1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분양전환을 하지 않아 많은 임차인들의 원성이 발생하다가 지난 9일 임차인 공청회를 통하여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들의 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29조 2항에 보면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임차인들은 지난 11년 동안 그 누구한테도 위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임차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분양추진위원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분양을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생업조차 뒤로하고 임차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군산시에서 발부한 공문조차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을 대표하는 적법한 분양추진윈원회를 인정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임차인들의 분노는 임대사업자를 넘어 이제는 군산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임무임대기간 5년이 훨씬 지난 나운동세경임대아파트에 지금까지 어떠한 관리 감독과 행정을 펼쳤기에 11년 동안 분양전환을 하지 않았는지 군산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의 원성이 발생되지 않고 하루 빨리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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