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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천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을 일으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민주당과 김 교수는 이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 무작위 추첨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키로 했다. 그간 각 정당은 기초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중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해 정치참여 기회를 부여해왔지만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비례대표 기초의원 자체가 사라지고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여성명부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여성명부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1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다른 1표는 여성명부제에 던지는 방식이다. 정당공천을 없앴으니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명부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선, "현재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이 전체 정원의 10% 정도고 지역구 의원도 그 정도 된다"며 여성의원 선출비율을 정원의 20%로 정해 의회 진출 기회를 현행 수준만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당공천 금지 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으로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정당표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여당·야당·무소속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던 기존 기호제를 폐지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기초선거에서 벽보나 투표용지에서 후보자 배열순서를 정할 때 숫자기호를 폐지하고 나아가 배열순서 역시 무작위로 추첨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지방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킨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안은 오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그대로 공직선거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추후 열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에 회부되고 특위 내부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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