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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5분발언 전문]재난부서 통합 필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9-03 16:39:56 2013.09.03 16:39: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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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정적인 재난관리대책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올해 다행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았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48일째 33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고, 서울은 21일째, 제주도는 44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70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열대야가 72일 이상 이어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고, 2050년 서울에서만 3,700명의 폭염사망자가 발생할 것 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비추어볼 때 올해 군산을 비켜간 집중호우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철저한 대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162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침수 피해와 기후조례 제정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땜질식 임시처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책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기후환경대책을 수립하고 나서 재난관리대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군산시 환경위생과에는 기후환경계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기후환경계는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탄소 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추진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기후환경계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문제와 방재업무는 바늘과 실처럼 같은 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국 방재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기후환경은 환경위생과에, 대책 수립은 재난관리과로 분리돼 있습니다. 군산시 재난관리과 방재계의 업무 분장을 보면 ▲재해 사전 대비 및 재해대책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관리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업무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부분 기후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환경위생과와 재난관리과로 흩어져 있는 기후환경과 재난관리를 통합, 운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관리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예산 증액은 물론 재난관리업무의 확대 개편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가정, 기업이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생활방식을 바꾸는 운동을 병행해줄 것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기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정치란 정열과 통찰력을 동시에 가지고 단단한 판자에 강하고 천천히 구멍을 뚫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삶을 구하기 위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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