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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김 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 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동신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행정기관인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산시에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군산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건설,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노력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과 인재까지도 지역에 둥지를 틀거나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산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건설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노력하셨습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김관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건설공사와 손해보험업계 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생은 고사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일감을 빼앗겨 고사위기에 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방에 입주한 A대기업 계열사는 특정 일감에 대해 본사가 통합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업체를 배제해 해당기업은 사실상 도산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속계열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통합을 명분으로 지방의 협력 업체가 어떤 사고나 불편함이 없이 수십년 이상 하던 일들을 몰아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중앙에 본사를 둔 대기업 또는 관련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지방업체는 배제하는 양상 이어서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선 정도에서 당초 불가능한 상황 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업체간 경쟁과정을 거친다는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법규나 관련기관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나서 꼼꼼하게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 다소나마 지역 중소업체들의 숨통을 터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년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도 부부공로연수의 기회를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청원들의 아픔에 따뜻한 애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시장님으로 느끼며 생각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정년퇴임 시 소정의 해외 부부공로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천직으로 여기며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의를 다하는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등의 무기계약 직원들은 20-30년간의 공복어린 노고에도 불구 해외 부부공로연수는 고사하고 국내 연수마저 다녀오지 못하는 직장차별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럽지 못한 쓸쓸한 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이분들에게 차별 없는 직장생활의 열정 어린 사기 진작과 퇴임하는 긍지를 위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해외 부부공로연수가 어렵다면 국내연수 기회의 대책이라도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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