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엇갈린 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평가

각종 현안문제 송곳추궁...일부 시의원 준비 소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03 17:02:00 2013.12.03 17:02: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제6대 군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7일 막을 내렸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산시의 시책 추진 및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실해 맥 빠진 감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행사 참여를 이유로 의원들의 이석(移席)이 잦아 감사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사무감사 준비 또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바로 그 것. 나포 철강처리업체 이전지 물색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처 발전기 시험가동 중 발생한 분진 피해와 관련해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약속을 얻어낸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문동신 시장을 출석시켜 분진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를 포함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나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철강업체 이전과 관련해선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입장도 얻어냈다. 지난해 설날 군산 씨름대회 성적조작 파문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에 대해선 향후 대회 유치 포기는 물론 지원금중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문 시장의 약속도 받아냈다. 행복위의 경우 이번 행감을 통해 감사지적 사항 및 대안제시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건설위원회의 경우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비즈니스 센터의 경우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과 우수저류조와 관련해 기존 계획보다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진 것이 대표적. 경건위측은 이번 행감을 통해 40여건의 감사지적 사항 및 대안제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산경실련 의정지기단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맥빠진 행정감사 지적도 나와 시 집행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각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자리 비움이 잦아 감사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행감 자체가 맥빠지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행감보다는 지역구관리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질의내용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거나 자신들이 5분발언 형식을 빌려 제시한 사안들을 우려먹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들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의원의 경우 질문에 대한 핵심도 없고 대안제시도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역 일부 언론도 이번 시의회 행감 자세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 전반을 감시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 기능이 실종됐다는 시의회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시의회 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선거준비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해 감사보다는 의회 역할이 상실됐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이번 감사가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행정감사인지, 아니면 업무보고인지 분간이 안간다"며 "솔직히 의원들이 공부를 덜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