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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나운1, 2동 강성옥의원입니다. 에너지빈곤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방, 취사, 조명 등 에너지구입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 정도인 120만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군산시의 별도 통계는 없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군산시 11만 세대 중 1만 세대가량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초생활 수급자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 습니다. 이분은 월 생계비로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임대료 8만원과 관리비와 난방비,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면, 7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합니다. 이 할머니의 유일한 수입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가 전부입니다. 지난해에 고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준 충격은 겨울이 되면, 다시 생각납니다. 단전된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서 할머니와 손주는 촛불로 생활하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2013년, 군산시에서 시행한 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연탄’으로 686가구, LPG 지원 195가구, 난방유 지원 사업은 95가구에 대해 지원 하였습니다. 공동 모금회의 난방비 지원 79가구까지 포함하면, 1,055가구에 1억 7천 8백만 원 가량의 에너지와 관련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 전체 에너지 빈곤층의 10%로도 안 되는 지원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러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겨울, 고흥에서 안타깝게 숨진 조손가정의 비극이 군산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내복을 입으라는 방송도 종종 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내복을 입는다고 난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는 옷을 다 꺼내 입고, 방 한 칸에서 웅크린 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알맞은 평균 실내온도 23도인데 에너지 빈곤층의 평균 실내온도는 14.8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지원사업이 속된말로 ‘사진 빨’이 좋은 연탄 나누기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산시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는 총 7,347세대입니다. 이중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는 529세대로 7.2%에 불과 합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에너지 관련 지원예산에 1억7천8백7십만 원 중 65% 가량인 1억1천6백만 원 가량이 연탄지원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진지하게 껴안겠다고 하면, 군산시는 전 세대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과 같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빈곤층 구제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유류비와 가스,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에너지를 소비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시에서는 바우처 사업으로 스포츠 바우처, 문화 바우처와 여행 이용권 사업 등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서민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는 추위와 싸워야하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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