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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수송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 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발전하는 군산시, 상생하는 군산시를 위한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산시의 동부권 개발의 축이 될 군산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7만㎡를 상업 및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말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8월 보상이 끝났지만, LH 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 들어 단계적 개발과 수익성을 높여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표 변경 안을 보면 수요창출과 수익창출을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23,516㎡, 근린생활시설용지 4,410㎡, 그리고 상업시설용지 13,755㎡ 가 증가되었고, 택지지구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단독주택지구 3,411㎡, 도로 1,867㎡, 광장 16,942㎡, 녹지 13,512㎡가 감소되었고, 더욱이 편의시설인 공공편익시설용지 2,095㎡, 업무시설용지 2,225㎡, 공공청사 2,567㎡가 감소되어 변경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사진에서 보는바 와 같이 도로와 녹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지구의 밀도는 확연히 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의 재정 건전성으로 인한 수요 창출 증대나 수익구조 증대를 위하여 역세권의 택지지구가 주거환경을 헤쳐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금강호를 낀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보유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택지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수요창출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상가와 근린생활용지 내 도로의 폭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추후 발생할 민원들을 예상하여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성을 우선으로 생각한 택지지구는 훗날 시민들에게 주거환경의 불편함과 더불어 재산권 침해 및 다발성 민원을 군산시가 껴안아야 됨을 수송동 택지지구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놓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착한 기업, 지난 2007년 등장한 사회적기업의 면면은 화려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저 임금 일자리 확대 공급이 결국 문제를 낳아 기업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중요시하여 기업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후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는 자력갱생이 힘들어 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후죽순 처럼 나왔지만, 자리를 잡아 살아남은 곳은 몇 안 되는 것이 실 예이며 이는 결국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꼴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선정과 지원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 개중에는 지원금만 노려 챙기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도 있을 정도 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시작된 유럽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금융위기 당시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주도로 수입된 모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여 사회적 기업의 인증 후에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의 유지와 이윤의 재 분배가 이루어져, 기존에 투자되었던 보조금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착한 기업을 육성하려면 군산시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업성에 대한 냉정한 컨설팅과 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 까지 꾸준한 군산시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냉정한 컨설팅은 기업으로서 이윤구조를 창출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까지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언제든지 보조금을 중지하여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하며, 실적 위주의 사업은 또 다시 고용되었던 근로자를 다시 사회 밖으로 밀어내지 못 하도록 꾸준한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구매, 용역, 교육, 문화등의 사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우선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적 기업이 취하는 이윤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재투자나 기부를 통한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산시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인 것입니다. 이때 사회적 기업에 발생되는 이윤이 정직하게 재분배 되는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키운 사회적 기업하나 열 자영업 부럽지 않도록 군산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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