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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금일 5분 발언은 통해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의 미흡한 추진과 관련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고지대 불량주거지 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500억원의 100%시비 사업이며, 규모는 매입토지 266,333제곱미터, 건물 1,421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는 해망1, 해망2, 월명, 송풍, 신흥, 창성, 동흥남, 오룡, 선양, 송창 10개 지구입니다. 본래 고지대 불량주거지 사업은 소방방재청과 진행하는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시작되기전 재해위험과 고지대에 상태가 불량한 집들의 수리가 불가능한 집과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해서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산림을 복원시키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 1년를 앞둔 2013년 현재, 군산시가 진행한 공원화 사업량은 39,402제곱미터 건물362동 기투자사업비 총188억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규모의 약 40%만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 2014년 사업비 5억원까지 하더라도 50%에 못미치는 규모여서 사업완료가 되어도 우리시는 절반의 사업만을 완료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절반만 진행된 특수시책사업이 현재 각 사업지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안전상 미관상 공원화를 시작했던 그 10개의 사업지구는 현재 신청자를 위주로 하다보니 듬성 듬성 이가 빠진 듯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만 실시하고 34개동은 철거를 하지 않아 흉가가 발생해 오히려 그 지역을 슬럼화 우범지대화 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하여 밀려있는 대기건수만 29건으로 희망 신규 신청자는 있으나 시책 홍보나 접수는 예산이 없어 아예 신청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물론 군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탑다운제의 예산배정방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특수시책사업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런 사업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산시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연장해야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연장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안에 차후 사업완료 후 그 지역을 어떻게 복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하며 복원활용 예산까지 산정하여어 2차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과거 공원화와 재해위험지구가 혼용시행된 곳까지 활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화화 지구에서 선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성 있는 지구 범위를 재검토하여 바로 옆집 몇 몇 세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지구의 확장 및 축소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신청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종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그 지역 전체를 모두 수용해야 최종 사업완료 및 제대로 된 녹지복원과 공원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의 공원화 사업 특수성상 수용이 아니기에 건물과 토지보상만 이루어 지고 있고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계가 있어 이사비용초차 없어 실제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그나마 도시계획을 통한 수용은 이사비용등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빈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공원화에 탈력이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차사업이 1차 사업과 비슷한 양상의 예산 배정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10년이 소요될수 도 있으므로 군산시는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최대한 단기간의 계획과 집약적인 예산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공원화 모든 사업지구와 특히 해신동 일대는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군산의 또 다른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공원화와 사후 활용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군산시 이미지와 활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와 일관된 행정과 예산배정을 집중적으로 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400여 공무원분들과 군산 시민 여러분 2013년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도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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