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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수도권과 지방간 인력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체'실시 촉구했다. 시의회 20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를 통해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교육, 문화, 산업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자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배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대로 지자체의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사와 지역으로 분배된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러한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의 심각성과 수도권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며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할당제'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최인정 의원은 "'지방인재 할당제'는 수도권 역시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로․교통․주택 등 도시문제와 복지 환경 물가 등 사회문제로 부터도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등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이 수도권 인재를 채용할 경우 생활터전 마련의 부담과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동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은 물론 그리고 매번 수도권으로 전출을 원하는 희망자들로 인해 조직의 내부 기강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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