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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그 동안 군산시에 부실 하수관로 BTL 사업으로 인하여 쌓인 불신을 해결하고자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에 대한 검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4회 정례회를 통하여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인정할 수 없고, 문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과 군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용역은 총 20명의 검증위원 중 16명이 참여하였고, 16명 중 4명은 검증 방식에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강행하여 12명만이 서명한 것으로 용역 최종 마무리가 아닌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 임에도 하수과에서는 오히려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30일 결재를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군산시의 검증 위원회 결과 보고를 가지고 중간보고라며 같은 날인 12월 30일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고발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지청의 불기소 결정을 가지고 문 시장께서는 지난 읍면동 연두순시를 통하여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이 무혐의 이고 오히려 50여m를 더 공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초 민원인이 살고 있는 나운3동 연두순시에서는 위 내용을 말하지 않아 참석한 100여명의 나운 3동 주민들은 위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두순시에서 읍면동별을 차별하여 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하수관거나 하수맨홀, 배수설비등은 당초 준공처리한 사업량보다 실제 시공한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부족시공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거짓 민원을 제보 하였다는 것인데 군산시가 말하는 거짓 민원을 취재한 KBS전주 취재기자는 “2,000억 줄줄 새는 뻥 뚫린 하수관”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 부실 문제를 취재 보도하여 2012년 12월 전북기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 8월에는 KBS전주 보도국 4명의 기자들이 “2천억짜리 엉터리 하수관로 지하 대해부”라는 제목의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제27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위 보도가 나가고 환경부는 2005년부터 BTL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오는 2016년부터는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하수관 점검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짓 민원이 이처럼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으면 민원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민원인은 아직도 군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이 부실이라고 본인의 사업장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간판을 걸고 대대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 1월 29일에는 군산지검의 무협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아직도 부실 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민원이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홍보하는 군산시에서는 이 민원인에 대하여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민원이고 무혐의 받은 내용의 간판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향후 위 사항은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문 시장께 시정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 까지 3일간 하수관거 114.494km, 맨홀 2,934개소, 배수설비 5,979개소를 토대로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3일간 충분한 현장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총 20명의 검증위원 중 16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4명은 검증 방식에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12명만이 최종 서명하였는데 신뢰성에 문제는 없고 최선을 다한 행정 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시고 같은 전라북도 감사관실,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를 비롯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의회에서 추천한 본 의원 이상 사퇴한 4명의 위원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을 전수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증 방식, 관거 길이 측정시 지하 매설 관로를 CCTV 측정이 아닌 지상 측정만 하는 등 부실 용역 이라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오죽하면 같은 공무원조차 검증위원을 사퇴했겠냐는 말과 땅 속이 문제인데  땅위에서 백날 측정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배수설비 중 유출부분도 민원인, 하수과, 사업자의 공동전수조사에서는 14개 이지만 사업자가 자체 조사에서는 187개라고 하여 하수과 담당자는 위 내용을 확인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검증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용역사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수과에서는 과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용역사가 하지 않아 1월 중에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1월 중 유출부분 추가 검증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유출부분이 빠진 생태에서 그것도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퇴한 위원들의 요구를 보완하지도 않고 급하게 검증확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에 대한 검증조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본 의원은 의회가 회기 중이고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급하게 하는 것 보다 2014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 했지만 일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용역사를 비롯 하수관로 BTL사업자와 정산을 해야 하므로 1월 중순까지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고 하면서 검증조사를 조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에 나온다는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의 말처럼 굳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연말에 하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라도 발생되는 것처럼 부산을 떨어 결국 일만 더 크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급하게 실시한 그것도 검증위원 총 20명중 16명 참석하고 도중에 4명이 사퇴하여 12명만이 확인한 하수관로 BTL 관로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 검증결과에 대한 불신은 더 증폭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고 늦어진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1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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