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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을 2013년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군산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운영 설명을 통해 문 시장께서 군산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거짓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한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조차 없이 2014년 시정운영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들이 부실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수 십 억원을 넘어 “100억 원도 넘는 예산이 증액 되어야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며 이는 군산시 행정의 수치이고,   더 나아가 문 시장의 행정운영에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을 지적하고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무시되었고 담당과장과 계장은 해외연수를 떠나 17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조차 누락 시키는 등 아무런 대책도 간구되지 않았습니다. ‘나운·월명지구 우수 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우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고, 금번 175회 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208억6600만원에서 금번 175회 업무보고에서는 258억4600만원으로 49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운1지구의 강관압송 및 펌프 시설 18억 원을 추가 했다고 하더라도 약 3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월명지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안전진단결과 주변 목조 및 조적조 건축물 17동이 균열, 침하, 재료열화 등 손상 및 노후로 16동은 전면 철거가 바람직하고 국일빌딩은 현 상태에서 지반보강 한 후 보수 실시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보아 이 역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됩니다. 그럼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월명지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다란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의 경우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의 경우처럼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고, 금번 175회 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억700만원 예산부족으로 ‘중동2지구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6월 추경을 기다리지 말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히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8개월이면 끝낸다고 했던 공사가 20개월로 지연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훨씬 길어지고 공사비도  증액이 될 것인데 이 처럼 시민 불편과 예산 증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연약지반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는 왠지 궁색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군산시는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도 군산시민이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전문 기술직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실설계를 확인도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8개월 공사기간이 20개월이나 소요되었다고 하면 군산시민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위 사업의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 시장께서는 위 사업들이 이 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인사를 통해 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과 계장을 모두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은 중단되어 용역결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과장, 계장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번 업무보고시 재난관리과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문 시장께서는 학교 졸업식 등 관내 행사 참여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인사는 인사를 통해 행정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에게 책임지는 행정이 아닌 면피를 주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이런 인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행정없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  졌는지와 인사로 인한 업무처리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항 재해위험 사업’의 경우 2013년 10월 173회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 되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30억 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었던 것이 금번 업무보고에는 사유도 없이 도비 20%, 시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내항 재해위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 보고 없이 진행된 이유와 지방비 변경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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