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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공약하고도 부실한 재정지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보육료도 4년 동안 인상을 통제해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담담부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다르고,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기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교재교구비와 조리원 및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등이 유치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정부가 보육 및 교육을 책임지지 못했던 시기에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건립하도록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국공립 및 단설유치원을 수백억씩 들여 건축하는 것은 사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자체, 교육청이 이들 사립 어린이 시설에 현실성 있는 예산 배정을 하거나 적절한 원비 인상을 허용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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