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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지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일본산 물품의 방사능을 검사하는 방법은 현재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를 이용한 방법,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먼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8.97%, 2012년에는 9.15% , 2013년에는 9.21%였고, 올해는 8월 기준 1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세관의 검사율이 23.09%로 높게 나와 전체적인 관세청 검사 실적이 늘었지만, 국민들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기에 11.55%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군산세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건의 검사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일본산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부실한 관리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1> 세관별 공산품 방사능 검사(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현황 세관별 2011.3~12 2012 2013 2014.8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반입 검사 비율 부산 50,138 1,163 2.32 60,508 447 0.74 62,347 1,686 2.7 23,286 212 0.91 공항 83,415 12,192 14.6 106,426 15,232 14.31 113,724 17,459 15.35 144,446 21,968 15.2 제주 4,595 374 8.14 4,055 490 12.08 4,469 3 0.06 98 1 1.02 인천 6,895 27 0.39 9,834 4 0.04 10,497 25 0.23 7,916 4 0.05 광양 3,570 51 1.43 5,236 0 9,586 123 1.28 1,177 13 1.1 김포 20,741 1,353 6.52 24,489 1,812 7.4 24,705 2,270 9.18 11,743 807 6.87 울산 1,339 19 1.42 2,041 0 2,049 25 1.22 3,131 26 0.83 마산 297 11 3.7 385 0 384 36 9.37 1,775 24 1.35 평택 512 11 2.15 780 0 586 41 6.99 9,821 43 0.43 김해 15,101 1,602 10.61 16,254 3,204 19.71 21,444 1,336 6.23 4,334 1,001 23.09 포항 423 14 3.31 784 0 773 190 24.57 452 88 19.46 거제 158 3 1.9 263 0 793 - 0 912 - 0 군산 267 - 0 351 0 360 - 0 302 - 0 계 187,451 16,820 8.97 231,406 21,189 9.15 251,717 23,194 9.21 209,393 24,187 11.55 (단위: 건 수, %)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 실적은 반입된 20만2126개의 컨테이너 중 1816개의 컨테이너만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 경우 1123개의 컨테이너가 반입되었고, 이 중 단 10개의 컨테이너만이 검사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는 군산항의 경우 일본산 고철 44만 2,721톤 중 무려 72.3%인 32만 42톤의 고철이 특별한 방사선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항에는 방사선 검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물질 관리가 총체적 부실수준”이라고 질타하며,“관세청을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일본산 물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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