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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북도 차원의 특화된 영유아 보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네 살배기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문제만 부각시켜 무상보육에 대한 목소리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보육교사직 진입이 너무 쉽고 보수를 박하게 지급하는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해 CCTV 설치 의무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놓고 있지만,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문제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우남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보육교사들은 평균 약 14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은 55.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보다 15시간 이상 길지만 44.6%의 보육교사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루 중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인정 의원은 2012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부안지역에 건립을 추진해온 “전북교직원수련원” 사업이 지난해 교육부의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조속히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북교직원수련원”은 전라북도 교육가족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그리고 여가활동 등의 전라북도 교직원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모두가 건립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2014년 7월 교육부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단순 휴게시설로 판정하여 설립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3개 시설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이미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교원과 일반 행정직원 간의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집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의 즉각적인 승인과 함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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