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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지역서도 피해 현실화

교사 처우개선비 9120만원, 운영비 1억9900만원 미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5-06 16:19:41 2015.05.06 16:19: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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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중 일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산지역에서도 당장 어린이집의 피해가 현실화됐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3개월분만의 예산편성 때 이미 예견했던 것으로 법률개정과 추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사실상 보육대란은 불가피해졌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중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씩 총 29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운영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이 지원된다.   현재 군산지역의 경우 모두 304명에 달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9120만원과 92곳 1억99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상 지급된 보육료 22만원 역시 3개월분만 세워져 있기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태다.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는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유치원 등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고민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삭발까지 하며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촉구해온 최인정 의원(군산 3)도 입을 열었다.   최 의원은 기자와의 SNS를 통해 “관련법규도 예산도 처우개선 문제도 어느 하나 확립해 놓지 않아 어린이집 관련교사와 학부모를 힘들게 하는 무지막지한 행정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박봉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둘째치고라도 기 지급되었던 수당 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저하와 이직 등의 고민을 야기시키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와 도청, 도교육청은 일말의 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그 으뜸임을 직시하고 다툼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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