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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의원 도보육료 지원 등 대책 마련요구

전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6-10 14:54:17 2015.06.10 14:54: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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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열린 전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연계, 도 체육진흥기금 활용, 도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도의 대책마련요구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이며, 그중에서도 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전북도가 창의 박물관 건립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군산시가 시청내에 어린이행복과 신설, UNICEF에 ‘아동친화도시’를 신청·업무협약 맺은 것에 국제 어린이 행복도시로 발돋움 하려는 군산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식재료 등을 도내농민과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추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도가 나서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요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도내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라면 지금 조성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수입 지원만으로도 그간 운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많은 학비와 대회참가비와 전지훈련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라면서 “도 차원에서 운영비 대납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약 378억원 전출에 거의 10년 동안 방치했다”며 “이것은 법률위반이지만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책임과 협력의 의미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즉각 전출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정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에도 도내 엘리트 체육의 코치 인건비 양성화를 통한 학부모 경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의 음성적인 코치진 인건비성 교육비에 대한 현황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음성적인 교육비를 양성화시키게 된다면, 코치진이 만족할 만한 인건비를 받고, 우리 아이들은 돈 때문에 포기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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