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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구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에 달렸다

분구 가정시 현역 의원 어느 선거구로 출마할지 이른 관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8-18 17:40:30 2015.08.18 17:40: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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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을 불과 8개월 가량 남겨놓고 요즘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선거구 획정 논의다. 선거구 획정 논의 결과에 따라 군산지역은 적 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른 바 ‘갑’과 ‘을’,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다. 선거구 분구는 다소 느슨한 분위기의 내년 지역 총선에 긴장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제20대 총선이 흥미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구 분구 이뤄지나 선거구 획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결과에 따라 군산지역 분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직 그 가능성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선 군산의 선거구 분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전북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가 전체 도내 의석 수 조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위헌 결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모든 선거구가 조정될 상황에 놓였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도내 선거구는 정읍(11만6,543명), 남원‧순창(11만4,523명), 진안‧무주‧장수‧임실(10만4,431명), 고창‧부안(11만6,884명) 등 4곳에 달한다. 지난 달 기준 현재 지역구 수를 감안한 전국 주민등록 평균 인구는 20만 9,000여명. 2대1 이하로 조정할 경우 하한선은 13만9,380명, 분할상한선은 27만8.760명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이들 4개 선거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만 조정할 경우 도내 선거구는 현행 11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통폐합 대상이 아닌 김제‧완주지역을 분할‧재편함으로써 의석 수를 10석으로 지켜내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여기에 군산지역의 분구를 이끌어낸다면 기존 11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7월 말 현재 군산의 인구는 27만8,445명. 현재 군산지역 인구가 인구 상한선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상태지만 의원 정수 및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 경우 분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 여부는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에 달렸다”며 고 말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분구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구시 지역정치권 관심사는? 선거구 분구가 이뤄질 경우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 이후 딱 10년 만이다.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는 2개의 선거구가 아닌 1개의 선거구로 통합돼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일단 선거구 분구를 가정해보자. 선거구 분구시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현역인 김관영 의원이 어느 쪽으로 출마할 지다. 조직을 탄탄하게 다져온 김 의원이 ‘갑’과 ‘을’선거구중 어느 쪽을 선택해 출마하느냐에 따라 지역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대 총선 선거구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갑’ 선거구는 임피, 서수, 대야, 개정면, 성산, 나포, 월명, 삼학, 선양, 명산, 중앙로1~3가, 미원, 중동, 흥남,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수송 등. 또 ‘을’ 선거구는 옥구, 옥산, 회현, 옥도, 옥서, 해망, 신흥, 오룡, 신풍, 나운1~2동, 소룡, 미성 등이 포함됐다. 물론 이번에 선거구 분구의 경우 제15대 총선 당시와는 달리 새롭게 선거구가 짜여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15대 총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지역 정치권은 현역인 김 의원의‘갑’선거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갑’이란 이름이 지닌 정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제15대 당시 국민회의 채영석 의원도 ‘갑’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강철선 후보는 신한국당 강현욱 후보에게 석패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선거구 선택은 향후 정치적 추이를 지켜보며 움츠리고 있는 입지자들에게도 적 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현역의원과의 대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입지자들에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갑’또는 ‘을’중 하나는 출마 입지자들로 북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분구가 물거품이 될 경우 현역 의원과 입지자간 일대 격돌은 불가피해진다. 물론 이런 대결구도의 경우 현역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신당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서도 ‘솔솔’ 불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당이 창당할 경우 어느 인물이 참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신당 창당시 지역 정치 정서상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후보간의 맞대결 구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많은 편이다”며 “그 변수에 따라 지역 선거구도가 복잡해질 수도 단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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