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속보>10년 만에 기대했던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는 과연 멀어진걸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하면서 지역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의 경우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 수 증가 여부에 달렸던 만큼 이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잠정 제시한 선거구 재조정안의 경우 올해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상한선은 27만8,760명, 하한선은 13만9,380명이다. 군산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7만8.44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선관위의 인구에 따른 분구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인구 상한선 기준이 잠정 제시안에 불과하다지만 향후 정치권의 논의과정에서 기본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군산지역 선거구 분구는 지난 1996년 ‘갑’과 ‘을’로 치러진 제15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단일선거구로 이어져오던 군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기존 3대1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헌법불합치’라며 2대1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분구 가능성이 점쳐졌다. 당시 군산시 인구는 상한기준인 27만7,966명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분구에 대한 기대속에 새로운 정치 구도가 그려졌다. 현역인 김관영 의원이 ‘갑’과 ‘을’선거구중 어느 선거구로 출마할 것인지에서부터 내년 총선에서 분구를 전제로 한 입지자들의 가상 대결구도 등도 그려졌다. 하지만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 결정은 지금까지 낙관적이던 지역의 선거구 분구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김관영 의원도 의원 정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분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해왔다. 그는 “현재 246명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두 자릿 수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군산의 분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역의 한 방송사 대담을 통해 말한 바 있다. 그렇다고 지역의 선거구 분구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관심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주목해야한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결정에 따라 실낱같은 선거구 분구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다”며 “향후 획정위의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