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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중단

고석원 의원 대표 제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3-09 16:43:55 2016.03.09 16:43: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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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파행될 위기에 놓이자 군산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193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고석원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해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 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로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시의회는 분노했다.   시의회는 앞으로“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공사화가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군산시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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