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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군산지역 석탄발전소 증설 묵인 비판

미세먼저 대책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7-12 16:33:48 2016.07.12 16:33: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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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박재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1)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가 군산지역에 석탄발전소가 계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전북권 대기질 예보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5개월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의 나쁨으로 예보된 날이 총 107일이었고, 특히 오존의 경우 지난 5월 한 달간만 총 17일 동안이나 나쁨으로 예보되었다. 한 달에 17일이면 하루걸러 하루 오존 나쁨상태였다는 것은 전북권 대기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에는 자동차나 난방기구, 공장도 있지만 발전소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량이 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도내 석탄발전소의 증․개축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나 계획도 없으며, 그에 따른 환경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인 채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가중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작년에만도 2기나 증설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설 또는 신설될지 계획과 방향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의원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가 건설된 지자체에 지원되는 발전소지원금의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군산시에는 6개의 발전소가 있고 올해 군산시가 받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만도 무려 152억이다. 그 중 대부분이 석탄발전소에서 받은 금액으로 그만큼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152억 대부분 가로경관사업이나 건축물 신축 등에 사용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8일 개장한 군산 야외수영장 역시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일부지원 받아 조성되었다. 그러나 박의원은 수영장 바로 인근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석탄발전소들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상태에서 도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수영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전라북도에서 현재 수립중인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17년~ ’21년)에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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