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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들어설까

김관영 의원,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8-10 14:57:22 2016.08.10 14:57: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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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능한 새만금 특별법 63조를 손질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유치와 낙후된 전북 현실 타개는 물론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 5년간 23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측은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 온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웠다.    싱가포르는 종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복합리조트를 도입해 2009년 -0.6%에 그치던 경제성장률을 1년만인 2010년 15.2%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가 새만금에 들어서면 마리나 베이 샌즈 측에서 5~10조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의향을 보였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라고 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추진에 강원 폐광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및 시·군 의장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았는데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면 지역경제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인데다 당장 보이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과 폐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지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도당은 “일각에서 걱정하는 내용도 인정하지만 엄격한 내국인 규제수단과 사회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박중독 등 폐해를 통제해 우려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설립은 마이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창출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은 물론 새만금지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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