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돌파구 찾기가 절실한 가운데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군산) 의원은 17일, 수 십 년 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창출 일자리 23만개가 기대되는 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나스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천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늘이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관광레저 분야 세계 유수 그룹인 샌즈社가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 된다. 이날 발의된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4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가나다 순) 김관영. 강병원 권은희 기동민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용태 김종회 김중로 김태흠 민병두 박용진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소병훈 송기석 신용현 심재권 윤상현 유성엽 윤영일 윤영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이철희 이 훈 장정숙 정동영 정성호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함진규 황주홍 홍철호 (총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