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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시의회 출범 석달만에 또 불거진 내홍

절차 민주주의 무시 비판에…무턱대고 예산 삭감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9-19 17:12:12 2016.09.19 17:12: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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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후반기 시의회의 불협화음(不協和音)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후반기 의장선출과정부터 내홍을 겪던 시의회가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우 의원, 이하 예결위)결정을 뒤집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7일 시작한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전북도가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확보 등에 사용하라며 편성한 1억8,7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대표적인 예산으로 △수송동 방범용 CCTV설치 1,000만원 △소룡동 설림안 4길 소공원쉼터 설치 1,000만원 △삼학동·흥남동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CCTV 설치 1,500만원 등이다. 또 △수송공원 시설물 설치 400만원 △나운동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1,500만원 △개사동 주민 쉼터 정비 1,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예산의 삭감을 놓고 장장 16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투표까지 벌였다. 그 결과 전체 9명의 예결특위중 5명이 23건의 예산안 삭감에 찬성해 그 다음날인 8일 새벽 2시에 이르러서야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임시회 마지막 날 2차 본회의에서 삭감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이날 예결위에서 결정한 추경예산안을 뒤집은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하면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시의회가 파행을 겪었다. 수정안은 맥아가공사업 관련 예산 등 모두 7건을 제외한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등 16건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자 예결특위 일부 위원들이 19일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예결위원장은 사퇴하고 의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인 김성곤․김종숙․신영자 의원과 국민의당 정길수․이복 의원 등 모두 5명이 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예결위 결정을 뒤집은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예결위에 다시 회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그러나 예결위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군산시의회 최초의 파행운영이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의사봉까지 두드려 결정한 의결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뒤집는데 함께 동조한 유선우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선우 예결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예결특위 일부 위원들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과 시민안전은 나몰라라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며 “이에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 등에 다수의 의원이 공감해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한 쪽에서는 절차 민주주의 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라며 맹비난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군산시가 단 1원도 부담하지 않는 순수한 도비 지원 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무턱대고 깎고 있다며 꼬집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불협화음을 겪는 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적 잖은 시민들은 “명분이 옳다한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해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싹둑 잘랐고,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일의 경우 시의회에 내재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꼴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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