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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첫 행정감사 주목

행정복지위원회 102건, 경제건설위원회 97건 등 199건 자료 요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14 09:28:55 2016.11.14 09:28: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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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가 가진 대표적인 행정견제권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시의회가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뛰어 넘어 정책 제안자로서의 활약상을 보여줄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이다.   따라서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눈과 귀가 자연스럽게 시의회에 쏠린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원.이하 행복위)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성. 이하 경건위)의 자료제출안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윤곽을 미리 짐작해볼 수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복위와 경건위는 각각 102건과 97건 등 모두 19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올수록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행복위와 경건위의 초반 자료요청건수는 50건, 116건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 각각 118건과 138건으로 늘어났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국(局)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37건, 주민복지국 42건, 보건소 10건, 담당관(공보․정보통신․감사)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항만국 47건, 건설교통국 34건, 농업기술센터 4건, 수도사업소 1건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역을 통해 관심을 끄는 부분을 추려보면 먼저 행복위의 경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다자녀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저출산율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 현실에서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캐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상 군산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도 요청해놨다.   시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인원이 몇 명인 지 구체적인 답변까지 요구하고 있어 시의 장애인 고용 현실을 점검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및 시정 질의에 대한 시행 사항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시 가 시의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지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000만원 이상 결손처리 현황, 올해 시간여행축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지역 문화재 지진 등 방재대책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운영 현황과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해놔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과 수산물센터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각종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정밀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폐기물 대행과 관련해 대행업체와의 최초계약서와 계약당시 기간 연장 및 이윤 상승 이유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해 그 배경에 적 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옛 시청부지 매입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해 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양현황 및 입주실적 등도 요구한 상태다.   지역 일각에서는 올해 특별한 행정사무감사 이슈로 등장할 사안은 없지만 현안사업 하나하나 눈여겨 볼 대목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에 대한 일부의 우려감도 여전했다.    일부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자기 지역구 챙기기 관행의 되풀이에 대한 경계다.   지역의 한 정치인사는 “사전 준비와 지식이 부족한데서 오는 전문성 부재는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 제고에 심각한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만 지나치게 챙기려는 시의원은 그 정체성을 의심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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