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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군산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23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첫 행감(행정감사의 줄임말)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적 잖은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시의회는 집행부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요청한 자료 건수가 모두 199건(행정복지위 102건, 경제건설위 97건)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감사 시작 전 전체 자료 요청 건수(166건)와 비교해볼 때 다소 늘어난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성과는 선유도내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손꼽을 수 있다. 그동안 선유도내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시가 그 의혹을 풀지 못하던 터여서 이번 시의회 특위구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 잖은 의미를 지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들의 눈에 띄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시간여행축제 대행사 선정에 있어 중간 용역결과중 자료가 유출된 만큼 유출자를 적발해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설경민 의원). 또 해외 출장시 시장 및 부시장은 예우차원에서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할 수 있지만 경비절감을 위해 일반석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유선우 의원).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한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복 의원). 이와 함께 고교학력향상지원사업 지원금 간부학생 리더십 캠프에서 에버랜드 방문 지출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조경수 의원).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굵직한 이슈를 발굴해내지 못해 예전과 달리 긴장감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행부를 상대로 주문은 많았지만 특별히 설전(舌戰)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것이다. 또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집행부의 과오를 이끌어내고 재발방지 및 개선책 마련을 약속받은 것도 역대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눈에 덜 띄었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총 203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 75건, 대책마련 122건, 건의 6건에 이른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 바 질(質) 떨어지는 질문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지역민원에만 집착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합리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엔 미지근한 감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러다보니 “매년 감사때마다 나오는 이슈를 올해엔 발굴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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