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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재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지만 결국 보류됐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 있는 강원도의 반발도 고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당시)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국토위에서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보겠다. 또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지역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런 재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 편이다. 우선 새만금에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내국인 출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힌다. 여전히 새만금 카지노설립에 따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도박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와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무리수를 두며 법안 통과를 거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들어서 있는 강원도 지역이 이 법안이 마련되면 수익감소로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법안 재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다. 게다가 이 법안을 허용할 경우 새만금 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에 카지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도박장저지군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보류 처리한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추진 동력도 약해진 듯 보인다. 법률안 발의 당시 여야 4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28명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을 정도로 자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아리송하게 답변했다. 그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카지노, 경마 등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여가선용 차원이어야 한다. 김관영 의원이 여가선용 차원의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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