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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군산 공약은 뭐가 있을까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국가 R&D 테스트베드 조성·새만금 국제공항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5-11 09:14:04 2017.05.11 09:14: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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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은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문제인 군산조선소를 제외하고 모두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과 국가(공공기관)주도의 조기매립, 용지조성과 함께 완공이 필요한 기본 SOC 구축(2020년 완공), 적정규모의 신항만 국비 개발 등이다.   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4차 산업혁명 국가 R&D 테스트베드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등도 꼽을 수 있다.   먼저 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 조성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융복합 기술개발, 미래형 상용차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융복합 협엽촉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만금 용지매립의 경우 국가(공공기관)에서 원형지 상태로 선 매립하고 민간 투자자가 조성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매립사업(10㎢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공공부문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새만금은 용지조성 사업 시행자가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매립을 마무리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과 개발촉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용지조성과 함께 완공이 필요한 SOC구축도 약속했다.   따라서 동서2축도로<신항만~김제 진봉>와 남북 2축도로<군산공항~관광단지>, 새만금~전주고속도로<새만금~김제~전주~완주>, 신항만 및 배후단지<1단계>, 새만금~대야 철도 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산항만 부두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2조5482억원을 들여 새만금2호 방조제 전면해상(신시도~비안도 구간)에 접안시설 18선석, 방파제 3.5㎞, 부지 488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시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 접안시설의 경우 화물은 2~3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는 8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새만금 수석 비서관(또는 비서관)설치와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1급) 전임화(겸임→전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개발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추진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새만금산업연구용지에 추진될 R&D 실증 테스트 베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주도해 러시아의 아카뎀고로도크와 프랑스의 소피앙티폴리스, 일본 쓰구마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R&D 실증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밖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새만금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해 새만금지역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중인 만큼 공항개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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