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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②국가(공공기관)가 주도적으로 조기매립 ③용지조성과 함께 기본 SOC구축 ④적정규모의 신항만 국비개발 ⑤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⑥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⑦새만금 국제공항         <내부용지 매립현황> (단위:㎢) 구분 계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기타 면적 291.0 41.7 52.0 36.8 94.3 42.0 24.2 개발현황 79.6 6.2 - 6.3 57.8 - 9.3 비율 27.4% 14.9 - 17.1 61.3 - 38.4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군산 공약은 새만금용지를 국가가 주도해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해 매립하지 않았을까?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올해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착수), 오는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79.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용지 등 투자재원이 민자로 계획된 내부용지는 조성(착수)면적이 9.6%에 불과해 계획기간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산업연구 41.7㎢, 국제협력 52㎢, 관광레저 36.8㎢ 등 130.5㎢중 12.5㎢만 조성중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농업용지는 94.3㎢중 57.8㎢(61.3%)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민간개발이 필요한 용지매립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자가 조성은 물론 매립까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규모 매립사업(10㎢ 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새만금과는 달리 공공부문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라지구(LH, 18㎢,6조647억원), 시화지구(수공, 55.6㎢, 9조4,050억원), 석문국가산단(LH, 12㎢, 1조2,326억원), 군산2국가산단(LH, 16㎢, 8,199억원) 등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국책사업중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다. 흔히 사업시행자로 착각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을 국가가 주도해 용지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방식도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매립 및 조성공사는 민간투자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원형지 상태로 선(先)매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방식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매립을 완료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 및 개발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국가 SOC예산(22.1조원)의 2.5%에 해당하는 새만금 매립비용(연간 0.6조원, 5년간 약 2.7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주도 매립용지 추진 공약은 초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민감차여 유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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