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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군산과의 약속③

“SOC 조기 완공으로 민간투자 이끌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6-12 09:38:35 2017.06.12 09:38: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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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①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②국가(공공기관)가 주도적으로 조기매립 ③용지조성과 함께 기본 SOC구축 ④적정규모의 신항만 국비개발 ⑤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⑥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⑦새만금 국제공항     <용지조성과 함께 완공이 필요한 SOC> 시설명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16.12월 현재) 동서2축 도로 (신항만~김제진봉) L=20.4㎞ (6차로) 2013~2020 3,452억원 공정률 29% 남북 2축 도로 (군산공항~관광단지) L=26.7㎞ (6~8차로) 2016~2020 9,095억원 전체 4개 공구중 2개 공구만 우선 추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새만금~김제~전주~완주) L=55.0㎞ (4차로) 2010~2020 19,241억원 실시설계중 *‘17 하반기 착공예정 신항만 및 배후단지(1단계) 52.4만㎡ (4선석) 2011~2020 25,482억원 방파제 완공 *‘17 상반기 호안공사 발주예정 새만금~대야 철도 L=43.1㎞ 2018~ 6,160억원 ‘18년도 예타 대상사업 반영 추진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지조성과 함께 SOC(사회간접자본)의 조속한 구축이다. 새만금 기본 SOC의 조속한 구축이야말로 결국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성과 편리한 유통체계의 보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글로벌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선 이런 기본 SOC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새만금기본계획상에는 기본 SOC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과는 달리 동서2축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등만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한 필요 SOC를 조기 완공해 민간투자 촉발 및 대국민 경제발전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군산시와 전북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에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용지조성과 함께 완공이 필요한 기본 SOC구축과 관련해서 새만금지역에서 유발되는 내·외부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기능 상호간 접근성 최적화를 위해 십자형 내부 간선도로, 고속도로, 신항만, 공항 등 기본 교통체계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적정 규모의 신항만의 경우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수심 17m 이상이 확보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군산항 등 서해안 인근의 항만과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주위의 흔한 2~3만톤급의 항만이 아닌 선박의 대형화 추세, 새만금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필요 등을 감안해 최소 10만톤급 이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설되는 항만의 경우 먼저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한 뒤 민간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확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대야 철도는 신항만과 함께 실질적인 글로벌 물류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철도수송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예비타당성 등 조속한 이행으로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착공해 적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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