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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쟁 해결에 앞장서야\'

서동완 시의원 발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9-04 14:04:23 2017.09.04 14:04: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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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의원(나운3동, 미룡동)은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 임대공동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타워써미트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 센트럴파크는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공동주택들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문제, 조합장과 조합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며 “그러나 군산시는 지금까지 관망만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에서야) 민원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전주시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해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영그룹을 형사고발하는 등 임차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대조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당연한 알권리가 묵살돼 문제가 한참 진행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어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들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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