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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대로 지역현안 들여다볼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서 작년보다 2배 이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1-07 09:20:45 2017.11.07 09:20: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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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시의회가 지역현안에 대해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볼 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우선 시의회 각 상임위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요구한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모두 48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99건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289건, 경제건설위원회(이하 경건위) 192건 등이다.   사실 그 해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지는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쟁점현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집중되면 그 만큼 깐깐한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요구량만 많았지 형식에 치우친다면 정반대의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그렇다면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사안이 다뤄질까 조심스럽게 가늠해보자.   ◇인구늘리기 시책 추궁?=행복위가 시에 요구한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늘리기 관련이다.   군산시 전입에 따른 혜택 및 인센티브와 인구늘리기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군산시 인구 늘리기 T/F팀 9개 과 11개 계의 역할 및 추진내용 등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그 만큼 시의 인구늘리기 대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조직개편과정에서 인구전담팀이 만들어지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즈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인 용역과제 심의 관련도 또 다시 등장했다.   행복위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통과, 부결된 용역 목록 등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경로당 관련에 대한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행복위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경로당별 예산지원 현황,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군산지부 감사자료, 경로당 점검 결과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요구했다.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추진실적, 고운 최치원 문화유산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근대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등이 주목을 끈다.   특히 올해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와 홍보비 지출내역과 내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1차분 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도 펼친다.   보건소를 상대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대교 개통 교통체증 대책=경건위는 동백대교 개통 지연사유와 추후 해망로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현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집행내역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계약변경 내역, 페이퍼코리아 청주공장 인수자금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해놨다.   이와 함께 탈바꿈을 준비 중인 철새축제의 3년간 추진사항과 백석제 보호습지 생태내역 및 보존을 위한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도 주목을 끈다.      또 시의회내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란을 빚고 있는 옛 시청사부지 활용계획도 자료요청내역에 포함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꽁당보리축제 장소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이 밖에  백석제 반경 50m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과 동(洞)별 불법주정차 단속내역,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내역도 시 집행부에 주문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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