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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군산지역 도의원 4인 5분발언

박재만-양용호-최인정-이성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1-07 09:36:19 2017.11.07 09:36: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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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산지역 도의원 4명이 잇따라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5분발언 내용을 요약해본다.   “고은 노벨문학상 수상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박재만 의원(군산1)=벌써 15년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온 고은 시인이 또 다시 수상에 실패했다. 한국의 위상을, 전북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 먼저 고은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고은 시인의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전북도차원의 가칭 고은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조직에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양용호 의원(군산2)=대선 이후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5개월이나 지났지만 군산조선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상태로 그 간의 정부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해양선박금융회사를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나 실현되는 것인지,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 유도 정책시행과 선박펀드 지원을 통한 일감 마련 약속 또한 감언이설에 불과했는지 정부와 청와대에 묻고 싶다.   “군산시-서천군, 전북도-충남도 금란도개발공사 설립”     ◇최인정 의원(군산3)=70년대부터 군산 내항 항로에 퇴적된 흙을 준설, 매립해 생긴 인공섬 금란도는 항금알을 낳는다는 땅으로 사실 수년동안 전북과 충남, 두 지자체간 갈등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겨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확정되었으나 이 마저도 서천군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여전히 개발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군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금란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가칭 금란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각 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장점과 능력을 발휘한다면 지역협력과 상호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지역별 특성 고려해 이통장 수당 보전 등 대책 필요”   ◇이성일 의원(군산4)=도내에는 5181명의 이장과 2772명의 통장 등 총 7953명이 전북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궃은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장이 받는 수당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2회 2만원), 상여금 연 40만원이 전부다. 이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시작해 8회에 걸쳐 인상돼 2004년 2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 후 13년동안 단 한번의 인상이 없었지만 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 임금은 32.5%가 인상됐다. 지역별 이통장 1인당 세대수를 감안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당을 보전하는 등의 지자체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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