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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의원 의석수 1석 감소 위기

인구수 감소 원인…군산시의회 반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3-06 18:04:33 2018.03.06 18:04: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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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의원 의석수가 1석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지난 6일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군산시의회 의석 수를 기존 24석에서 23석(지역구 20명, 비례대표 3명)으로 줄이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시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6년 제5대 시의회 이후 12년만에 23명으로 구성되어진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4석에서 38석으로 4석이 늘어나며 김제시와 순창군, 부안군은 각각 1석씩 줄어들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은 현행 의원 수와 같다. 시․군의회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30대 70으로 적용해 결정했다.사실상 군산은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의원 의석 수가 축소된 것이다. 시․군의원 정수 산정은 2017년 10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당시 군산 인구는 27만5520명으로 지난 2014년 말 27만8098명과 비교해보면 무려 2500여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기존 3명이던 ‘다’ 선거구(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2명 만을 뽑는다는 것이다. 군산지역 시의원 8개 선거구중‘다’선거구 의석 수만이 줄어드는 것은 군산지역 도의원 4개 선거구중 제1․3․4선거구에 소속된 시의원은 각각 5명이지만 시의원 ‘다’ 선거구가 포함된 도의원 제2선거구만이 6명의 시의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도의원 제2선거구가 속한 시의원 '다' 선거구와 '라' 선거구의 경우 의원 수가 각각 3명씩이다. 선거구도 일부 변경된다.'바’선거구의 흥남동이 ‘마’선거구로 옮겨진다. 또‘마’선거구의 신풍동은 '사' 선거구(나운1·나운2)에 붙는다. 이럴 경우 ‘바’선거구는 수송동 한 곳에서만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역시 3명을 뽑는 ‘마’선거구는 선거구역이 기존의 중앙-월명-삼학-신풍동에서 중앙-월명-삼학-흥남동으로 바뀌게 된다. '사’선거구(3명)는 기존의 나운1동과 나운2동에 신풍동이 새롭게 포함돼 구성된다. 이번 시안이 공개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셈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선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다’선거구 출마 입지자들의 경쟁은 여느 선거 때보다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 변화에 따라 도・시의원 입지자들의 선거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이 달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적 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참정권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시․군간 균형발전에도 역행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처사라는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이번 획정시안은 단순히 지도와 인구편성표만 갖고 탁자 위에서 결정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군산시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사정 기준의 변경과 군산시 의원정수의 기존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만약 요구사항을 수용치않을 경우 김제, 순창, 부안군의회와 연대해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런 반발 움직임에도 군산지역 시의원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석 수가 늘어나는 전주시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당과 시군의 의견을 청취한 뒤 빠른 시일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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