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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예비후보 \'군산 살린 신성장 정책\' 공약 발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3-08 18:15:09 2018.03.08 18:15: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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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위기의 군산을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군산을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할 경우 일자리 1만 개 이상의 창출과 기업뿐만이 아닌 태양광시민발전소를 조성, 군산시민도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연구원 등 정부기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현가능한 공약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공약은 ▲2000억원 시민펀딩 통해 ESS(에너지 저장장치)기반 태양광 시민발전소 조성, 매년 수익률 1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민펀드는 군산시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매년 수익률 10%(세전)를 20년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돈버는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액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돈이 없어 펀딩에 참여 못하는 시민의 경우 군산시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추진, 사실상 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지역 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농어민, 일반 사업체 등의 직접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제공은 물론이고 기술 지원, 융자자금 보증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민들의 경우는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할 예정이어서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군산시도 신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 수익금을 서민 경제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4년간 총 1천억 원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 수익금을 군산시로 귀속시키지 않고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사회적 뱅크 조성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3천억 정부 투자 유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GM 군산공장 문제로 군산이 ‘산업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별 정책자금을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새만금 부지 무상제공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설 관리 4년간 무상 제공이라는 사업구상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4년 동안 3000억 원 투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정책 구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총 7000천억 원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은 1천 메가와트당 10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투자비용으로 따지면 태양광발전은 1백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말했다. 이 같은 정부기관의 연구결과 발표를 토대로 군산에 1조 투자가 이뤄지면 모두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지엠 군산공장은 반드시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부활시켜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군산 산업구조를 다원화해야 오늘과 같은 위기를 다시 겪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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