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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13선거가 두 달 가량 남겨놓고 군산시민정책연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각 시장후보의 반영여부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시민정책연대(상임대표 황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제안에 따른 각 시장후보자들의 공약 실천 답변서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군산시민정책연대가 제안한 14개영역 128개 정책에 대해 강성옥 124개, 문택규 118개, 강임준 113개, 서동석 110개, 조남종 106개, 박재만 105개, 진희완 105개, 박종서 68개, 강금식 59개, 김귀동 36개를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보면 먼저 강금식 후보는 지역 면사무소 산업계 농업직 공무원 1명 이상 배치와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등 14개 정책은 거부하고 해양수산 친수공간 확보 및 유어장 조성 등의 55개 정책은 보류했다. 강성옥 후보는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의 개편과 교육혁신특구 지정 등 4개 정책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보였다. 강임준 후보는 금란도를 전국 최초 최대 친환경 반려동물파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군산 디자인센터 설립 등 14개는 보류했다. 김귀동 후보는 새만금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 23㎢에 대해 원형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계획을 중단하자는 등 5개 정책 제안에 대해 보류하고 나머지 87개 정책은 표시하지 않았다. 문택규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업발전 불씨 살리기와 전북대학병원 군산분원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등 10개 정책은 보류 입장을 내놨다. 박종서 후보는 사회복지 권익센터와 (가칭)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등 58개 정책을 보류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서동석 후보는 군산시 사회적 경제 부서 신설과 시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18개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하거나 시 예산 등 살펴보고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다. 조남종 후보는 가칭 군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각종 공청회 실시 공지 및 공청회 생중계 등 23개 정책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진희완 후보는 생리대 무상지원과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현실화 등 20개 정책은 보류입장을 나타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모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농업・농민 △어촌・수산 △환경 △민생・주거 △청소년・교육 △도시・관광・디자인 △문화・예술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행정법무 △적폐 △여성 △안전 △노동 등 14개 정책을 영역을 구성했다. 한편 군산시민정책연대는 이번 정책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군산대 웰니스홀에서 군정연 정책 제안 및 시장 후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첨부 1) 농업농민 분야 제안 정책 농업농민 분야 제안 정책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 증가가 농업에도 현실화하였지만, 도시노동자와는 다르게 농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없는 상황. 농업예산 8%에서 10%로 상향1. 중소농에 있어 직불금 및 지원사업의 공평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  현재 농업직불금이나 지원사업이 면적 본위로 하다 보니 대농 독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적 50%, 인명 50% 등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중·소농에도 혜택이 오도록 해야 한다. 중·소농이 농업의 현실에서 대농들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2.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증액  최근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생생바우처 사업이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및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3. 2030 청년농업인 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하도록 현실적 예산 및 정책을 기획  귀농 및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5~7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30의 경우 그럴 기반이나 여력이 전혀 없다. 청년직불금이 문제인정부에 들어서서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군산시의 경우, 11명에 대해 월 100만원씩 1년가량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처럼 인원 및 기간확대가 필요하며, 시에서 그들을 인큐베이팅할 토지확보 사업에도 신경써야 한다.4. 원예분야에서 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설립  농작업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농업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얻기 위해서는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농민에 큰 부담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농민과 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 역시 산업연수생처럼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5. 푸드플랜 등 친환경확대 방안을 마련  농업 및 환경이 지속가능하려면 친환경의 확대 및 그 유통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군산시에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간격을 줄이고, 계획생산·계획출하로 농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6. 군산관내에서 원활한 산학협력방안을 마련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은 마케팅 및 가공기술 등의 부족을 겪고 있다. 군산시의 관련학계와 원활히 소통하여 농촌은 마케팅과 기술을 이용하고, 학교 및 학생들은 경력과 비용을 지급받는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7. 낙농육우에서 축분처리를 위한 톱밥의 공급을 확대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톱밥 지원이 1년 사용량의 1/12~1/6 수준으로 미미하여 축분의 처리 비용 및 자원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량을 늘려 주어야 한다.8. 양돈농가에서 노후화된 축사 리모델링에 현실적 정책설정이 필요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식으로 바꾸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개보수밖에는 할 수 없어 노후화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사육량을 늘리는 등의 확장형태가 아니라면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9. 양계농가에서 AI를 대비하여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저장 창고를 지원  AI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AI가 발생하면 모든 이동이 제한된다. 축분 역시 예외가 아닌데, 제한이 풀릴 때까지 축사내에 쌓아 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농업현실에 맞게 농업정책을 변경10. 군산시 농업직불금을 현물(농자재)지원에서 카드지원으로 변경  농자재로 현물지원되고 있는 직불금은 현물지원 이유가 가짜농민(부재지주)이 현금지원일 때 해당 비용을 착복하기에 궁여지책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자재 일괄지원으로 인해 필요이상 농자재를 받게 되거나 필요한 것은 정작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지급으로 부조리가 발생하니 농자재구매 전용 카드로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11. 지역 면사무소 산업계에 농업직 공무원이 1명 이상은 배치  지역 면사무소의 농업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공무원이 행정직을 채워지고 있다. 농업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농업직 공무원으로 전문성을 가져야만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12.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를 추가 건설  축산 농업인에 있어 분뇨처리는 매우 필요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재이다. 회현농협이 축산분뇨 자원화 센터를 지어서 축분처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고, 돈부, 계분 등도 처리는 어렵다. 분뇨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축산인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첨부 2] 어촌수산 분야 제안 정책 어촌수산 분야 제안 정책1.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직제개편  현재 군산시청 항만경제국 소속 내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과, 어촌산업과 등으로 2개과로 증과 하여 타 시, 군과의 수산 업무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빼앗긴 군산시 연안의 조업구역 확보와 양식단지개발, 살기 좋은 어촌건설 등 다양한 정책수립으로의 항구도시 명성에 걸맞은 산업으로 진입 기대한다. 직제 개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어업지도팀, 어촌산업팀 어항개발팀, 해양레져팀, 5개팀  - 어촌산업과: 어업정책팀, 생산진흥팀, 유통가공팀, 자원관리팀, 섬 관광개발팀, 5개팀2. 전북도와 인사교류를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  전북도와 군산시는 수산직간 인사교류가 없어 새로운 수산사업 개발의지 부족과 인사적체 현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추진 의식부족으로 새로운 수산사업 등 발굴에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져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정책에 반하는 업무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인사교류를 통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로 동시에 인사적체 해소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산업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3.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새만금 신항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에 양식장, 어장축소에 대체어장 조성 필요와 동시 현 양식장 재배치와 밀식해소를 위한 대규모 양식단지개발로 신품종 양식장 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군산시 연안에는 김양식장 시설과다와 금강하구둑,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영양염류 부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갯 병 등으로 생산량감소로 이어져 김 생산어가 대다수가 부채증가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해 양식장개발로 밀식해소를 위한 어장 재배치사업 추진해야 한다.  군산시 연안에 피조개양식장이 600ha이상 면허 처분되어있으나 피조개를 양식하기엔 여건이 맞지 않아 생산량은 전무함에도 지속적인 양식장개발과 어촌계에 한정하여 개발함으로서 생산보다는 어업권 보유에 치중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이러한 개발을 양식산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가능한 품종에 대해 영어조합법인, 개인양식업자에 면허를 개발하여 줌으로서 적극적인 양식산업 전환으로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고군산 연결도로 완공이후 현저히 부족한 지역 특산품생산, 개발, 어촌 현장판매 등으로 관광객에 먹거리 제공과 동시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 하고자며 위한 패류, 어류양식장 등 대규모 조성을 통해 김양식장 영양염류 부족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유기질 풍부한 바다로 복원하고자 한다.4. 해양수산 친수 공간 확보 및 유어장 조성  고군산연육교 완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낚시터 및 해양놀이시설, 해양 안전체험시설 조성 등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머무는 군산여행으로의 발전과 동시 옛 항구도시 명성에 걸 맞는 해양관광메카로서 이미지 재고와 동시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효과를 기대한다.  군산시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에 체험활동을 위한 유어장을 조성하여 경관감상의 단순관광서 탈피하여 참여 형 체험상품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관광으로의 진입을 기대한다.  금강하구둑에서 해망동에 이르는 구간의 갯벌과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등에 갯벌을 활용한 체험형 친수공간 개발로 관광객에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무는 군산관광으로의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담당 및 문의. 김종주 (010-4611-0653) 군정연 어촌수산분과 집행위원/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첨부 3] 환경 분야 제안 정책 환경 분야 제안 정책연안생태보전과 수산업에 대한 제안 우리는 강과 바다 ,여기에 갯벌과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잘 이해하고 보존하며 상생의 길을 찾기보단  강을 막고 연안어장의 무리한 매립으로 군산 경제의 한축이었던 어업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렸다. 갯벌과 수심이 얕은 천혜의 연안 어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불씨 살리기  우리는 갯벌과 연안어장을 메워 만든 매립지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조선업의 불황을 보며 , 함께 흔들리는 군산을 보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엔 1700여척(1~15톤,1995년 기준)의 배와*1 3만 어민과 함께 1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산업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효자였다. 그러나 지금 2015년 새만금 평균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 기준 8.83mg/L로 5급수 수준이다.*2 더욱이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과거 존재하였다가 사라지는 갯벌면적이 208km² 예상되며,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매립면적의 51%에 해당한다.*3 이대로 공기업의 개발 사업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새만금이 과거 한해 3,000~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어업생산량만을 보더라도 1990년대로 가정하여 현재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조 3,800억 원 가량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데,*4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른 것과 다름없었다. 지금이라도 일시적인 치어방류사업과 같은 땜질식 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연안생태계  복원을 통한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통해 연근해 어장의  복원으로 붕괴된 수산업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건전한 일자리 만들기다. 해수유통은 고군산 군도 주변의 어족자원 복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새만금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 23km²에 대하여 원형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 중단   새만금은 이미 많은 부분 매립하여 자연 해안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만경강하구 지역인 수라갯벌과 하제 주변인 약 23km²의 연안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립 계획을 중단하여 건강한 생태를 지켜 내야 한다. 이곳엔 과학연구용지, 농업용지 등이 계획되어 있은데, 이미 새만금 사업으로 진행된 새만금산단 매립지는 군산외항 제2국가산업단지(13km²)*5 규모만큼 매립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추가적인 매립과 준설만을 계속 진행한다면 주민은 배제된 토건기업 및 개발주체만 일이 생기는 기형적인 경제논리가 되풀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매립으로 어장이 사라지고 난후 해수유통은 의미가 없다.    전북도가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전북의 총인구는  지금부터 꾸준히 감소해 2035년 180만 명으로 추락할 것으로*6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은 76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7 (군산시 인구 20년째 제자리), 무리한 경제성평가의 폐해다. 새만금 원형지 생태계 23km²를 이용한 활용방안  현재의 새만금 계획은 자연해안을 한곳도 남겨두지 않는 아주 반환경적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보단  A지역을 순천만과 같이 원형의 해안식생을 이용한 경관보존 공간으로 군산에 관광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B지역은 국가보호종인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청다리도요사촌 그리고 멸종위기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와 , 검은머리물떼새등의*8 중요 서식지로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나마 정부가 계획한 환경용지는 원형지가 아닌 100% 매립과 준설을 통한 인공지이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의 생태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지역과의 관광 연계성을 만들어 지역경제와 생태보존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C지역은 어족자원이 자라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서식지로 수심이 1~3m로 낮은 곳이다. 연안생태계의 핵심은 낮은 수심이다. 2m 내의 연안생태계는 금을 주고도 바꾸면 안 돼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하제포구의 배들은 이곳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원형 보존지 요구 구역 )  어패류가 자동으로 생산되는 이미 밭인데  흙을 메워 다시 밭을 만든다는  발상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로도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는 새만금 갯벌의 원형을 남겨, 유명한 하제포구의 명성과 새만금의 다양한 해양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곳에서 자란 치어는 해수유통이 결정되면 새만금 외측의 중요한 어족자원 복원지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2023년에 치룰 잼버리대회에 세계 최대 자연훼손 장소가 아닌 생명의 전환이란 복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매립은 그곳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매립을 위해 새만금의 똑같은 크기의  다른 곳을 준설해야 한다.  매립을 위해 준설한 곳은 수심이 깊어지고  물의 정체시간을 늘려 죽음의 호수를 만들기 일쑤다. 이것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명확히 들어났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문제인 환경파괴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원형지를 남겨두어 소음피해가 심각한 미군비행장의 외적확장을 막고, 생태적 공간 활용을 통한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청사진만 보고 공기업 밥줄만 만들어줄 일이 아니다. 환경을 무시한 초기개발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매립면적은 거의 바뀌지 않고  20년 가까이 흘렀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군산을 만들 것인지 100년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3. 점진적 금강하구둑 갑문 개방 계획을 세우고, 그와 함께 주변 농업용수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금강하구 연안어장의  활성화에 기여  94년 하구둑으로 강이 막히고 군산항의 어족자원은 급격히 감소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까지 그나마 버티던 연안어업과 관련 산업도 2004년 방조제 공사등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의 어업은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 1993년 이후 위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9 위판액도 1999년 608억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10  하구둑 갑문의 점진적인 개방 계획을  가지고 농지의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장의 이전 및 관계수로 개선공사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 강이 살면 산업도 산다. 동시에  농업의 기반도 악화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백석제 습지의 보존 및 자연교육을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백석제와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교육·문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군산은 그 동안 도시개발에 집중했다. 그로인해 연안생태 및 내륙습지에 대한 보존 노력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백석제 습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자 시민들의 3년간의 긴 노력과 군산시의 개발계획 취소 결정으로 백석제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로서 백석제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백석제는 국내 유일의 북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 식물인 물고사리가 한 지역에 분포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유일한 장소이다.*11 700년 이상 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는 백석제와*12 옥구읍성을 연계한 생태역사문화의 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13  5. 재선충 방제 사업시 이뤄지는 참나무 불법 벌목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리한 모두베기로 마을경관 및 도시경관 훼손이 일지 않는지 지속적인 예찰과 논의가 있어야 함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겨울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예비적 방제 목적으로 모두베기(소나무 전체 벌목)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때 참나무 등 다른 수목은 베어서는 안 된다.    작년 1월 긴급 방제란 명목아래 아름드리 참나무까지 모두 베어 외부에 몰래 파는 식의 업자들이 베를 불리는 상황이 군산에서도 연출되었다.*14   모두베기 때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평소 산을 순찰하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제거했던 정부가 관리 소홀로 피해확산이 급격히 빨라졌다.*15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도 감염지도로 볼 때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된 2005년 9월 이전에는 감염목이 국내 주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16 결국 전국으로 퍼지는 결과를 낳아 방제라인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매년  방제란 목적으로 죽지 않은 많은 소나무까지 베어 주변 마을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무조건 모두베기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마을 인근이나 공원, 그리고 사찰 및 주변은 모두베기보단 주사제와 선별적 벌목 그리고, 꾸준한  현지 예찰인력 보강을 통해 경관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    초기대응에 효과가 있는 모두베기가 이제는 실인지 득인지 냉정히 따져야 할 때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은 긴급방제란 명분으로 기업의 이익을 차리는 참나무 벌목을 눈감지 말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소나무도 잃고 참나무도 잃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17 유럽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의 경우 포르투칼은 방제 라인이 무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스페인의 경우 사전에 초기방제 라인을 100m~3km를 모두베기로 하여 어느 정도 방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1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방제라인 설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인위적  방제가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 , 모두베기보단 다양한 방제 방법과 자연치유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일본의 해충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100년 재선충 경험’을 토대로 인천-강릉 선까지 침투하리라 예상한다. 대책은? 아직 없다.*19고 말하고 있다.) 에너지 및  도시환경 제안 발전소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환경적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다. 석탄발전소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발생 요인인 화력발전소의 견제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6. 미세먼지 등 주민건강과 밀접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군산의 대기환경을 위한 신규 화력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위(572.25Mt)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다.*20 군산에 건설된  여러 화력발전소와 신규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이 부족하단 말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미 충분하다 못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는 전문가도 나타났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현재 약 18~36%의 공식 예비율을*21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전력수급 문제는 과거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임이 분명하다.   같은 전기라도 지역 환경을 지속가능 시키는지, 정의로운 지, 기존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화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 ① 새만금 지역이 발전소 직접화 단지가 되어 청정기업 유치 우려. ② SRF연료  .  -군산에 추가 계획 중인 화력발전 두 회사 모두 순수한 목재 팰릿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SRF(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22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Bio-SRF(재생목제연료)를 혼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23  SRF는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전국 폐기물 에너지 시설건설과 관련한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24*SRF(Solid Refuse Fuel) : 핵폐기물과 동물의 사체를 제외한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고형화해서 만든 연료.*Bio-SRF : 폐목(건축폐목 MDF 등 철도 침목을 제외한 모든 폐목을 고형화해서 만든 연료.)*목재 팰릿 : 나무를 펠릿으로 만든 연료로써 1-4등급 있음.(오염물질 배출특성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환경팀)> 논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같은 양을 연소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계수(허용기준치)는 목재펠릿(1.55g/㎏)이 연탄(0.08g/㎏)보다 약 20배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비용도 연탄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③ 인근 지역 관광 산업이 피해를 봄  - 비응도에서 시작되는 고군산군도의 관광벨트에 청정지역이 아닌 이미지로 비응도의 관광 수산시장 등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 .   - 신규 발전소를 허가 하였을 때 주변 새만금지역에 발전소가 대량으로 건설 될 수 있음. ④ 새만금 지역을 발전소가 선점하면 첨단 및 비오염 배출 청정기업이 발붙일 곳 없음=>오염 기업으로 가득한 새만금이 될 것 분명함. ⑤ 하나로도 문제가 되었던 송전선의 증가. ⑥ 군산과 새만금은 전력이 절대 부족하지 않음. 7.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광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속적 자립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적극적인 모델개발과 지원과를 두어 지원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증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지역에너지를 확보하고, 더불어 에너지 판매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군산도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에 적극 동참하되,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산시는 올해 1곳만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 다양한 자립마을 모델을 찾고, 군산시 스스로 적극적인 개발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과를 지원해야 한다.    도는 현재 2015년부터 주민체감형 발전과 소형 태양열 온수시설을 중심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진행하고 있다.*26 하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많은 시군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 도시생태공원에  실제 양서 파충류등의 생물 서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규모 둠벙 조성 등을 추가해 생태적 접근법을 통한 공원관리가 이뤄져 할 것임  군산은 2005년부터 경사지의 주거지를 재해방지 및 도심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다.*27 하지만 생태공원 조성의 가장 핵심인 다양한 생물의 공간적 활용도를 배려하지 못해, 실제 작은 양서파충류의 서식공간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돈을 들여 조성한 곳이라면, 지표생물 서식지의 사막이라 말하는 잔디면적을 줄여 생태적 안정성을 높이고, 공원 유지비용도 낮춰야 한다. 장소에 따라 소규모 둠벙등도 추가 조성을 통해  도시생태공원의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름만 공원화가 아닌 실제 순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적 접근법을 공원조성에 담아내야 한다. - 참고 자료*1 :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 .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1995*2 : 함께사는길 투고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플랜 B를 수립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2016.1.5.*3 : 새만금 갯벌의 패류 생물량  김종식 ,황선도. 2003*4 : 새만금 물막이 10년 개발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집 /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 변화 .p108.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2017*5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13.06.07. _제2013-42호)*6 : 전북 인구, 2035년엔 180만 명선 무너진다 http://news.donga.com/3/all/20180201/88475924/1#csidx41251262e496284ac00a06f11991129 동아일보 김광오 2018.2.1.*7 : 새만금종합개발계획 2011*8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새만금 활동백서 p25.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 2013*9 : 군산항에서 유통되는 어류의 위판현황 .이충렬, 최혜림 .2001*10 : 매거진 군산/어민들 건의 외면하면 수산업 위기 닥쳐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획 근절해야” 임성식 2017년 6월호*11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p172.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 2015*12 : 군산 백석제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군산 백석제의 역사,고고학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검토 p8.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2015*13 : 군산 백석제 습지의 생태역사문화가치 재평가를 위한 토론 자료집 발표자료.p93.김형균 .2015 *14 : 군산백석제 주변 재선충 방제시 참나무류 대량 불법벌목 현장 신고 건. 백석제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2017.1.10.*15 : 재선충병 방제법과 국내, 해외의 사례-재선충병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http://www.gj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04&idx=53781 .경주신문  2018.3.9 *16 : ‘재선충병 고속도로 타고 전국 확산’남양주 연합뉴스 김도윤 2007.3.30.*1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김철수외 .2009*18 :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현황 및 방제 전략과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한예림외.2016*19 : 공포의 벌레 재선충 '솔숲 습격 사견'피해 소나무 100만 그루…방제 수단 마땅찮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96966  . 시사저널  오윤현 2003.9.2.*20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http://www.greenpeace.org/korea/Global/korea/campaigns/2016/CE/coal_v2.0/PDF/2016_CE_coal_no_more_license_to_kill.pd . 그린피스*21 : EPSIC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epsisnew/*22 : 시민참여 정책 제안서 / 새만금사업의 실상-새만금 사업은 재앙덩어리. 남대진*23 :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바이오발전을반대하는군산군산시민사회단체모임 기자회견문 / 2017.7.27.*24 : 환경부, 고형연료제품(SRF)사용 강력 제한/대도시 등에서 SRF 사용 금지...올해 말부터 법령 개정 착수 한국에너지신문  이욱재 2017.9.21.*25 : 연탄보다 미세먼지 유발 20배 높은 ‘목재펠릿’...신재생에너지에서 목재펠릿 제외해야 목소리 http://www.straightnews.co.kr 돌직구 뉴스 2017.10.17*26 : 농산촌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2014~2018)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27 : 재해위험 고지대 정비 일부 이탈 우려 군산뉴스 김석주 2015.12.23.# 담당: 오동필 환경분과 집행위원(010-7459-1090), 남대진 환경분과 집행위원(010-6355-2161)[첨부 4] 민생 주거 분야 제안 정책 민생 주거 분야 제안 정책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7년 말 한국은행 집계 결과 1,450조 9천억 원으로, 1년 동안 108조 4천억 원, 8.1%가 늘었다. 더욱이 군산의 경우는 현대 조선의 철수와 GM 군산 공장 폐쇄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극심하게 악화되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재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물론 일자리,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센터 및 제도가 필요하다.1.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채무 조정 및 금융 복지 상담을 비롯해 일자리, 가정의 재무관리, 자금 대출, 복지, 법률·주거상담까지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상담- 실직 등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황에 맞는 각종 구제제도 및 각종 금융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위한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등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대행- 과도한 상담비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하고, 혼자 처리하기 힘든 개인파산·면책에 필요한 구비서류(45여종)를 동행하여 발급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한다. ◉ 채무조정 후 전반적인(일자리, 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단순히 금융 기법(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금융 문제 해결 이후의 삶,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가정재무 관리 및 교육- 청소년, 학부모, 장애인, 어린이 등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생활 및 재무관리를 지도하고, 건전한 가정경제 유지를 위한 금융경제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2. 주거복지상담 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주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거지원 활동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주거복지상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주거지원제 소개 및 행정 동행-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및 다양한 주거지원제를 상황에 맞게 소개하고 설명해준다. 정보제공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상황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이나 대출제도, 그 외에 공공부조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동행을 하기도 한다. ◉ 주거복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제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원 제도와 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지역사회의 주거실태를 조사해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찾아내 제도개선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의 동 대표를 상대로 주기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등의 정주여건, 하자 보수, 리모델링 등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를 상시 기구화 하여야 한다.  급증하는 주민과 건설사간에 벌어지는 공동주택 분쟁에, 현재는 조정위를 꾸리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위를 구성, 상시 기구화 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쟁위는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의 분쟁을 조정하며,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분양 전환 등의 분쟁조정을 한다. 또한, 입주민 대 관리소, 입주민 대 입주민의 분쟁, 층간소음 조정 등이  필요하다.4. 고용재난위기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태에 이은 GM군산공장 폐쇄는 군산시민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GM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산업체 지원 등 고용 촉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기 이전에 상당 수 근로자들은 군산을 떠나거나 가정재무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파산 할 처지에 이를 것이다.  이에 곧바로 긴급구호(생계·의료·주거·교육·창업지원·법률지원 등 분야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원스톱지원)를 위한 ‘고용재난위기지원센타’를 설립해야 한다.5.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폐지 리어카를 등록하고, 안전장치를 지원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길거리나 도로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량화된 리어카 지원 및 등록-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은 금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우 반사 신경이 느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특히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들을 위한 경량화된 리어카를 지원하고, 지자체에 등록함으로 수동적 약자에서 당당한 직업인으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확보 할 수 있다. ◉ 리어카 안전장치 장착- 반사판이나 안전장치가 없어서 길거리의 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추가하고, 손수레 양쪽에 LED 등이나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어두운 밤길이나 새벽길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또한, 손수레에 쌓인 폐지를 밧줄로 감을 수 있는 고정 장치와 야광조끼 및 야광 안전바 등도 지원해준다.# 담당: 김성훈 (010-3684-0045) 민생주거분과 집행위원/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대표[첨부 5]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정책 청소년 교육 분야 제안 정책청소년 복지와 안전 영역1.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 협의체’ 구성 ◉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언론, 시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청소년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2. 시장(市長) 직속 ‘청소년 안전팀’ 구성과 운영 ◉ 잠재적 위험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지역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심으로 시책과 세부공약 제정되게 해야 한다. 이곳의 전문가들은 위의 청소년협의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련정보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3. 군산시 ‘안전체험교육관’ 신설 ◉ 일본의 경우 전국에 150여개의 안전체험관을 운영(중)이다. 바다와 밀접한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체험장을 신설할 때 ‘해양 안전체험관’ 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신설이 가능하다4. 미세먼지 예방 교육과 매뉴얼 개발 및 안전 어플 제작, 배포 ◉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는 미세먼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미세먼지 교육의 장을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가정에 배포해야 한다. ◉ 군산시 안전 정책과 에서는 군산시에 특화된 안전 어플을 만들어 홍보 후 배포해야 한다.5. 청소년의 자원봉사교육 지원과 체계적 봉사활동 시스템 구축 ◉ 대부분의 봉사활동 수요처에서는 제대로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기관을 만들어(또는 지정하여) 만들어진(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교육 이수 후 봉사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늘리거나 확보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안내해주어야 한다. ◉ 자원봉사자를 받는 기관들이 정확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게 해야 한다.6. 비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및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 대상으로서의 초등학령기 자녀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비다문화인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활동(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중도 입국 자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데, 자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대안학교 등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예: 레인보우스쿨_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입양)다문화화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청소년 문화 영역7.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 (문화)활동 센터로 활용 ◉ 군산시민문화회관 등을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공간에 청소년 지도자들을 배치해야 한다.8.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고 운영하는 축제 진행 ◉ 청소년 문화 참여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청소년 축제 등을 주관하게 한다. ◉ 군산시의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다.9. 청소년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지원 또는 공간 마련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에게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시민 열린갤러리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만20세 이상만이 참여가 가능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장미 갤러리 라는 전시 공간은 소수 전문예술가분들의 작품만 전시 하고 있다. 이렇게 군산시에는 전시 공간은 있으나 청소년들이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 여러 사람들의 예술작품을 보고 청소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전시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 될 수 있으며, 세계인권 선언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가진다.10. 군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 성남시와 수원시 등 경기도권 상당수 청소년재단이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진다. 특히 성남시의 청소년 재단은 참여, 성장, 자립을 핵심가치로 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 등 여건의 안정성도 확보되어 실질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청소년 인권, 참여 영역11.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 인권의 증진 및 보호가 가능한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 기관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된 구조를 가지고 청소년인권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감시 및 제안할 수 있는 지역의 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옴부즈맨 제도 등을 연계한다. 인권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가능하다.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 정기적인 인권 교육(지역 내 학교와 연계)  - 학교로 인권 전문가를 파견(지역 내 학교와의 연계 필수)  - 교내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접수, 고발 및 조치  -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후속 조치12.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현실화 ◉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정책 제안, 정책 및 사업 개발, 정책 선정 및 예산 집행 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제안을 실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의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윤민종, 정은진, 정건희, 2016). 참여예산제도는 2012년부터 강제조항으로 바뀌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중 청소년을 특수한 대상의 영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소수(사례: 수원시, 서울시 금천구 등) 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청소년 위원회 구축 및 운영)를 시행할 수 있다.13.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대를 위한 공모전, 발표대회, 정책 캠프 개최 ◉ 청소년 참여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와 같은 공모전 및 발표대회를 늘리고, 청소년의 주도하에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며,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군산시를 넘어 전라북도 단위에서 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 정책 입안 과정의 이해, 지역별 청소년 정책 요구 등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장이 필요.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캠프 진행이 가능하다.청소년 경제 영역14.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 된 창업 및 근로, 금융 관련 교육 실시 ◉ 기업가정신과 창업 역량 함양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대체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지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계약서 및 산업재해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교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창업 및 창업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15. 청소년 경제활동 공간 및 재정 지원 ◉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과 연계해서 물건을 판매하게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역 내 운영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내 운영부스 참가신청 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 교내 중고물품 판매를 하는 ‘마켓 인 스쿨’ 또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교내 매점, 청소년들의 재능으로 물품을 제작·판매하는 청소년사업장 등 학교 차원에서의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독려 및 지원이 필요하다.(사례: 양정여자고등학교의 마켓인스쿨 / 군산회현중학교 내 청소년사업장 운영 / 신길고등학교 교내 매점) ◉ 창업 및 경영 활동 특성 상 재료 및 도구, 교육 등의 초기자본금이 있어야 수익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에 초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수익창출이 가능한 활동이므로 지원금을 소비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기보다 대여하는 차원으로 지원하여 차후 지원금 환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책임감 형성을 고려한다.청소년 교육, 진로 영역16.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현 제도의 개편 ◉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및 동아리 시간을 확대한다. ◉ 시간 및 공간, 동아리 담당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기존 교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 동아리 활동 시간과 공간을 보장 및 확대 실시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인식적 변화가 필요하다.  ◉ 각 동아리에 대해 전문가 배치 및 지역사회로의 확장이 필요하다.(예: 청소년지도자와 같은 동아리 운영 전문가 및 지역 내 직업인 및 사업자,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17. 부모교육 운영 및 지원 확대 ◉ 2017년 예비부부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군산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380명이 신청하였으나 수용인원이 부족하였다. 총 8회 실시하였으나 일정이 다르고 8회 모두 같은 교육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1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일회성 교육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와의 관계에 변화와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7년 부모교육의 교육과정은 주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했는데, 이와 더불어 청소년 진로와 삶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교육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18. 청소년진로아카데미 운영 ◉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을 탐색하기에 어렵다. 현재 성인 대상인 군산새만금아카데미와 같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직업군 강사 초청 형태의 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하다.19. 교육혁신특구 지정 - 교육혁신특구 예산 편성 - 학교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파견20. 균형교육 추진 - 농어촌, 구도심 등 교육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원- 농어촌 학교 등하교 교통편 지원21. 인재양성과를 교육지원과로!- 군산지역의 학생, 시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정립 및 명칭 변경22.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방과 후 업무를 지원할 방과 후 지원센터 운영23. 청소년자치문화센터 설립- 공간에 대한 기획부터 운영까지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기 주도적 배움의 공간 설립 및 운영 지원24.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전담기구 마련-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25. 의무교육 확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담당 및 문의. 장윤상 (010-9437-5352) 청소년 교육 분과 집행위원/                                       전북 교육마당 이사, 청소년자치연구소 사회참여위원회 위원장              권성주, 청소년 교육 분과 집행위원/ 청소년 달그락인권자치기구 D.라이트온 대표               오성우(간사)(063-468-8871) [첨부 6] 도시 관광 디자인 분야 제안 정책 도시 관광 디자인 분야 제안 정책1. 관광 a. [군산관광협의체]설립   * 관광진흥과 업무 이관 b. 영화, 드라마 등 체계적인 영상제작 지원 후 관광지로 개발 c. 관광은 시간소비, 즉 시간을 즐겁게 소비하게 하라   * [10H Project] (관광소비 1시간짜리 X 10개소) d. 군산 3대 관광 축 개발개획 수립 후 실질적 지원  1. 근대역사관광 (월명동, 영화동 중심)  2. 생태관광 (고군산군도, 하굿둑, 새만금)  3. 먹거리관광 (중화요리, 제과점, 호떡, 박대요리, 장아찌 등 공동 브랜드개발 후 지원) e. 군산 축제 주관   * 민간으로 이관 f. 새만금 내축도로 [무동력기관 고속도로] 건설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무동력 기관   * 톨게이트, 휴게소 등 / 고속차도, 저속차도 운용 g. 군산-장항 짚라인 구축 h. 군산-장항 선박운행 (도선장 재현) i. 금란도 활용계획 수립 : 전국 최초, 최대 친환경 반려동물파크 조성   * 반려동물종합병원, 반려동물 화장장,                        유기견 보호소 등 모든 반려동물에 관한 A-Z까지 / * 도요새 생태습지지역 보전2. 근대역사관광 a.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해양조선테마공원] b. 군산내항 대관람차 운영 (ex. 런던아이) c. 조성중인 야구거리 내 군산야구사박물관 및 체험관 d. 목조선 조선소를 연계한 군산 해양 수산 어업 선박 박물관 e. 군산 박대 음식 거리 조성 f. 월명동 영화동 일방통행 추진 및 [차없는날] 제정 g.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중심에서 더 다양한 시대로 변화 h. 역사박물관-공설시장 구간에 놓여있는 폐철도 활용, 전기셔틀기차 운행 i. 3.5만세운동 (구암동산) 관광벨트로 조성, 적극 홍보 및 활용 j. 역사테마 소프트 콘텐츠 구축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3. 장미동, 영동 재활성화 대책 a. [장미동 차이나타운]개발, [영동 쇼핑 거리]개발 : 중국관광객 유치, 쇼핑클러스터 구축   * 데일리 항로로 중국 관광객 유치 청신호 b. 영동 재활성화 대책마련   [Y123] 프로젝트 (첫해 임대료 10만원, 둘째 해 20만원 등 협의체 구성 후 진행) c. 개복교회, 둔율성당 등 관광지개발 (종교역사 콘텐츠 개발)4. 도시 디자인 a. [군산디자인센터] 설립 b. [군산도시계획 민관합동팀] 상시운영 c. 모든 신규 창업업체 간판제작지원   - 모든 소상공인 창업 시 50만원까지 지원, 단 디자인 인증 후 d. 시 소유 유휴건물 활용방안 상시 TF팀 구성 e.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주민공동 운영 카페, 책방, 도서관 등 f. 젠틀리케이션 방지 대책  *착한건물주 지정 후 세제혜택 등#담당 및 문의. 이진우 (010-3233-3222) 도시관광디자인 분과 집행위원/ ICM 대표[첨부 8] 문화 예술 분야 제안 정책 문화 예술 분야 제안 정책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문화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문화정책수립주체가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 문화가 지니는 산업성과 경제적 가치 외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1. 아트 비지니스 센터 (예: 제 3 청사, 군산초등학교, 뉴딜도시재생지역) 1) 예술인들의 창업,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 위한 공간 2)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   (주말예술장터, 전시, 상설공연, 정기적인 예술세미나, 교육 등)2. 축제위원회의 다양한 연령층 및 전문가의 참여 1) 축제 위원회 연령층의 다양화  군산대표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즐기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은 기성세대로만 구성되어있음으로 연령층의 다양화 필요 2) 축제 전문 인력의 참여 필요  많은 대표축제에는 예술현장 전문가가 디렉터, 기획, 연출 감독 등이 존재하는 반면 군산은 아직 구시대적인 대행사 선정, 담당부서기획, 위원회 기획만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며, 전문 축제디렉터, 연출의 감독들을 반드시 섭외 및 양성 필요3. 주민자치센터 야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한 밤의 동사무소> 개방 운영 1) 야간에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 (학생, 직장인)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야간 개방 운영 필요 2)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 활동 활성화 기대 3) 시민 주거지역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  4. 신인 지역예술가 생성 기금 조성  기존 예술단체 지원기금 시스템에 소외된 전문예술인(대중음악, 마술, 버스킹)을 지향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  5. 공공 자연 놀이터  친 환경을 이용한 아이들만의 문화공간으로 자연놀이터 필요  기적의 놀이터        예술행사 관람 의향                      예술행사 관람률 추이변화예술행사 참여 의향예술행사 참여 경험#담당 및 문의. 박양기 (010-3679-0909) 문화예술 분과 집행위원/ 군산시민예술촌 촌장[첨부 8] 사회복지 분야 제안 정책 사회복지 분과 분야 제안 정책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복지예산 정상화부터!!군산 지역 내 계속적인 기업파산과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로 인하여 군산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업 비정규직에 대한 심리상담과 생계보장이 우선되며, 시장의 실패에서 기인한 해결을 다시 시장에서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하여 실업노동자들의 심리·정서적 접근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재정자립 및 사회복지 결산 비중(정부재정365, 2017)지자체재정 자립도(2017)사회복지 결산 비율(2016)전주시38.1440.36%군산시29.5133.92%익산시25.2734.26% 군산은 재정자립도 면에서 익산시보다 4.25% 높지만 실제 사회복지 예산은 0.34% 적은 예산이며, 이를 재정자립도 수준으로 계산하면 4.2%(년 320억)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은 하는 보통의 군산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군산시민의 복지기준선이 지켜져야 하며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복지 기준선 마련,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수립, 위기가정 지원센터설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시 사회복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군산시 복지 기준선 정립 및 시행  ▢ 개념: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의 분야에 있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  ▢ 제정 필요성    ○ 중앙과 전북 군산의 소득과 복지기준 차이의 대안 마련 시급    ○ 위기에 처한  시민은 누구든(보편성)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을 보장 필요    ○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동반 대책으로 필요      2. 위기가정지원센터 설립운영▢ 법적 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필요성  ○ 군산시 복지 기준선 확립을 위한 기본 사업   ○ 기업 파산과 비정규직 실업 후 대책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경제적 안전망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상담 지원 필요 3. 군산시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민간 의견 반영 및 이행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 필요성      ○ 군산시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전제로 한  보장계획 수립 필요      ○ 민간의 단순한 참여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정신에 기초한 운영 4. 보호자 없는 병동의 확대 및 보편적 복지 실현   □ 필요성      ○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총 100병상 미만으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함     ○ 인력과 시설지원으로 저렴하고 편안한 이용이 요구됨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5. 사회복지 권익센터 설치    ▢  필요성     ○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사회복지 현장에 갑질문화 조사·개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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