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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회 독식…사라진 협치

상임위장 표결 소수당 및 무소속 불참…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싹쓸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7-04 17:46:43 2018.07.04 17:46: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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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민주당이 제8대 군산시의회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독점하면서 적 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시의회가 특정정당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동안에 걸쳐 제201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을 마쳤다. 그 결과 의장과 부의장에 민주당 소속인 각각 6선과 4선의 김경구 의원과 서동완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역시 모조리 민주당 몫이었다. 오랜 진통 끝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재선의 조경수 의원이, 경제건설위원장에는 재선의 신영자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김중신 의원이 차지했다. 이들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조리 차지하게 된 것은 수적 우위 속에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전체 23명중 60%인 14명인데 반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을 통틀어봐야 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제7대 후반기 시의회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당시에는 시의회내 다수당인 국민의당에 맞서 민주당이 원구성 과정의 협치를 요구하며 반발했던 것과 정반대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독점이 자칫 소수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 민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의회 출범부터 시의회 협치의 실종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소수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사실상 시의회 협치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의회가 특정정당에 의해 독점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시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도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수당 및 무소속 시의원 9명은 지난달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민주당의 통 튼 양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협치차원에서 민주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적 열세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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