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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지엠군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 부활”

집적화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통해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9-10 09:02:50 2018.09.10 09:02: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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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미래성장형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부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강임준 시장은 지난 4일 민선 7기 출범이후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영일 의원이 군산 경제위기와 관련해 꼬치꼬치 캐묻자 우선 한국지엠 활용방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다. 또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투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를 통해 많게는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신문>은 민선 7기 첫 시정질문과 답변을 임의적으로 편집 정리해봤다.   <강임준 시장(왼쪽)과 김영일 의원>△시장에 취임한지 2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께서는 군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줄기의 방향은 잡았는지요? 현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를 빠르게 회생시키기 위해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과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를 세부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유통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군산사랑 상품권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50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나 상품권 이용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대상 업체 모두가 가맹점에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정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입니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시도 전북도, 정치권과 연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군산공장을 미래성장형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부활시켜 군산경제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등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새로운 선박수주에 따라 물량이 조속히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선박블록을 군산조선소에서 제적해 납품할 수 있도록 물량 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제고륽 위한 지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울산 본사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고군분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아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는 2017년 10월에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100만 달러(10억)을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이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7000억~1조원을 집중투자하면 1만 내지 1만5000명이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및 신성장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사업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관련 생산, 제조, 조립업체로부터 연구기관, 실증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연구, 실증단지 등이 집적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합니다. 현재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가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중에 있고 태양광종합평가센터 조성사업이 정부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더 많은 국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련기관 및 군산대 등의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 TF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당분간 정책발굴이나 공약사업 추진 등에 있어 공무원들과 협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의사결정의 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함에 따라 시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발굴은 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책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공약 이행 TF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행 TF단 운영초기에 업무추진방식, 관점,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TF단과 부서의 이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각 부서와 공약 이행 TF단이 충분한 논의와 상호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으며, 군산 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장교 재가설공사 중지 경위와 부실시공 발생원인, 향후 대책은? =먼저 미장교 재가설공사로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장교는 설치된 지 32년된 노후교량으로써 도시 확장으로 증가하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폭 18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80%를 확보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2016년 6월 착공, 당초에 2년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공업용수관, 생활용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산재돼 이를 협의하고 이설하는데 약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올해 1월5일 1차분 준공계가 접수돼 현장 확인한 결과 기초말뚝이 설계수량인 252개중 145개만 시공하고 107개가 미시공되는 등 말뚝 근입 깊이 및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점을 발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요구했고, 지난 4월30일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보완대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원설계자의 검토시간이 필요해 5월1일 일시정지했습니다. 원설계자의 검토 및 관련 기술사가 검토한 보완대책을 7월에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대책대로 시공토록 8월14일 승인하고 8월28일 폭염으로 이한 공사중지를 해제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과 기초말뚝의 위치가 도면과 일부 상이해 구조 검토 및 보안대책을 마련하느라 기간이 지체되었으나 연내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공정만회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본 공사 및 모든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감사 기능을 보강,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공사감독관 1일 1회 이상 현장 감독 확행 등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함양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하수관거사업이 아직도 깨끗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011년 6월 하수관거사업이 준공된 이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으로서 참 앝나까운 심정입니다. 부실공사 의혹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하수관거가 지하에 매설돼 있고 관로내에 물이 만관으로 흐르고 있어 과거 전수조사시 실제 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육안 확인이나 검증이 안된 구간 이 일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당시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BTL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해 필요하다면 현장굴착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확인 및 검증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실추된 군산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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