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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공론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계획에 의구심” 정부가 지난달 30일 전북 새만금 일대에 약 40㎦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자 곧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지역에 국회원이 가장 많은 민주평화당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평화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만금 태양광·풍력단지 건설과 관련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동영 대표는 “보수정권 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이 ‘계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 사업이 전북도민에게 남는 것이 없는 21세기 형 장치산업에 불과하다면 새만금의 꿈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군산시민이나 전북도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무시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라며 거듭 지적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가세했다. “정부는 뜬금없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철회하고,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며 “제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해 경제 거점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28년간 10조원의 사업비용을 들여서 확보한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로 인해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국회와의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발끈했다. 대변인 김삼화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통해 확보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0.6기 분량”이라며 “10조원을 넘게 들여 원전 0.6기를 짓기보다 조기 폐기키로 한 월성 원전 1호기를 그대로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론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이번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민자로 10조를 조달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선 적지 않은 보조금 등이 소요되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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