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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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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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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을 발의한 한안길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주력산업 붕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군산지역의 경제파탄 해결과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인 국가기반이다”며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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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건의문에서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1만 여명이 넘는 실직자, 전국 최하위 고용율과 고용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감소와 인구유출의 악순환이라는 후폭풍에 30만 군산시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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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무너진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을 살펴보면 이는 한낱 응급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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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새만금사업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속도감 있게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적 사안들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자칫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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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새만금은 향후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으로서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만금의 개발목표”라며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새만금국제공항은 필수적인 국가기반일 것이며,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며, 국제공항과 같은 공항・항만・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인근 국가의 주요도시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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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전 세계 169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새계 잼버리대회 유치활동 당시, 정부는 잼버리국제연맹 측에 반드시 대회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그 면제를 위한 조건 역시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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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되었던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안길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제공항 건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기 바란다”며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군산시의회는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성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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