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17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제조업체 유치와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군산경제 두 축인 조선·자동차산업의 실패로 협력업체의 도산과 지역소상공인의 몰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도시의 경제기반 구조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군산지역의 경제파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시 제조업체 유치와 지역업체 참여 우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관련 협력업체의 도산과 지역소상공인의 몰락 등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 두 개 기업의 실패에도 지역경제 전체가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겪는 빈약한 산업생태계와 허약한 경제체질이 되고 말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작금의 현실을 보았을 때 군산의 지역경제는 연쇄적 붕괴 현상이 심각하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도시의 경제기반 구조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및 군산일원을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 임을 선포해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찾아 온 듯 하지만 심각한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업체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업체의 하도급 공사참여 및 지역기자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지난 27년간 새만금 용지조성과 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송전선로 공사, 수질문제, 어업권 상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시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접한 기초지자체로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사전협약체결을 통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돼야 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및 강소특구 지정,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등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시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새만금사업지역에 접한 기초지자체로 우선 배려할 것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사전협약체결을 통해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추진될 것, 새만금지역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강소특구 지정,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