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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새만금에 국제공항 하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50여년 전북도민 염원과 열망이 드디어 현실화 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돼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예타 면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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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북 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번에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야말로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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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위주의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겠지만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부의 예타 제도는 결국 지방에게는 역차별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공식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번에 예타 면제받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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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권에 국제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그것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며, 현 정부 들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가속화로 급증하는 투자유치, 경제·산업적인 국제 항공수요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써 동서동반 성장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담고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 신항만,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와 함께 명실상부한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완성으로 물류중심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23 세계 잼버리 해외참가자 이동 수단으로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가 브랜드 제고, 글로벌 리더센터 완공으로 개최 이후에는 새만금이 접근성이 좋은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공항건설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새만금산단, 고군산군도 등을 비롯한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관광·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해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에 남다른 노력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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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는 그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도지사로 취임하자마자 이번만큼은 전북도에 공항이 꼭 들어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북도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국토부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기상조론에 대해 이해와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까지 끌고 왔고, 지금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올해 6월쯤 용역이 끝납니다. 그동안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오고 있는 중에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을 대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 접수,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하고 상용차 혁신성장,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며, 위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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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도는 끈질긴 이해와 설득작업을 통해 공항 건설의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 6월까지인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공항의 위치, 규모, 개략 사업비 등을 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공항건설 시 통상 예타가 통과돼도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1년 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완공이 어렵더라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잼버리 대회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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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위치, 규모,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현재(2018년 7월∼2019년 6월)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됩니다.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하게 되고,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됩니다. 또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경우 25억원이 소요되며,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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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산업과 관광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투자자와 관광객 접근을 위한 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으로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약 2조7,04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1만2,37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전북연구원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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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항 건설기간 동안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전북지역에서는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항 완공 후에도 종사자와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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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 ~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에 이르기까지 각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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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러 정부관계자, 정치권, 도의회, 시군의회, 각계각층 시민단체 등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개발청의 전북이전, 도로・철도・항만 등 SOC예산의 대폭 증액에 이어 새만금이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으로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긴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결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발표되기까지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풀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의회 등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런 우리 전북도민들은 굳게 하나로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열망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의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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