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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이상을 목표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국가예산 주요사업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정치권 공조활동 배경에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3대 법안 등 도정 현안을 조속히 풀기 위한 정치권과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풀이된다.

6일 개최된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 20여명과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경제체질 강화와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 삼락농정 기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점,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사업 등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을 선정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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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급한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과 지엠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환경민원 법안 개정(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에 국가예산 부처단계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하고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기재부 중기사업 심의(2월15일 ~ 3월말)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사무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 추진 중이며, 3월 14일에는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신규사업 및 100대 핵심사업 중심으로 국토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급 면담을 통해 부처단계 최대 예산반영을 위해 지원 사격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7일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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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 기재부와 부처 향우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군과도 기획실장이 참여하는 기재부 향우 간담회를 갖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확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에 일찍 시동을 거는 이유는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서다.

전북도 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정부의 SOC,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예산 편성 투자 축소와 2020년도부터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 3,5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며, 계속사업 중 올해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18억원 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사업 만료 도래로 102건 2,35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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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이상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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