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교복과 현장학습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의 말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과 고등학교 입학생 3만여명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초·중·고생 5만여명에게 현장체험학습비(국내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도의회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가 적극 나서 개정한 후 집행부인 전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켰기에 가능했다.

애초 이 조례는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었다.

​

이에 조동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섰다. 조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도 나와 있으며, 특히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조례(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그 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었다”며 “동료 의원들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등의 공감을 이끌어내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1만7,323)·중(1만5,919)·고(1만7,820)교생 5만1,062명이 현장체험학습비 5만원(초/1박2일), 20만원(중/2박3일), 30만원(고/3박4일)을 지원 받게 됐다.

또 중학교 1학년 1만5,745명과 고등학교 1학년 1만7,820명 등 3만3,565명의 학생이 지난해 22만원보다 8만원 늘어난 30만원씩을 교복비로 지원 받았다.

조동용 의원은 “전북교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전북교육을 새로운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 교복·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과정 등을 개선하려는 중”이라며 “지역에 맞는 특화교육 등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개발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예산의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