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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북도의원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지난 22일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책을 수립·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 경제, 의료, 문화여가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 걸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관심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장애인의 현실을 꼬집었다.

전국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도 역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2,339명으로, 지난해 12,861명으로 나타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매년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최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 104억5,600만원을 투입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신규 6개 사업을 포함해 전북도가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돌이켜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상황 등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늘어가는 발달장애인의 추세를 고려해보면,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이를 반영해 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 발달장애인 지원책을 수립·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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