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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외면하면서 최근 3년간 자금 역외유출이 2,2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6,000억원 이상 지원했지만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 제품 수는 전국 대비 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기술개발제품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구매한 기술개발제품 138억 9천600만 원 가운데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불과 전체의 29.5%인 40억9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97억7천여만 원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해 자금 역외유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와 14개 시·군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3년간 기술개발제품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예산 가운데 타 지역으로 유출된 자금은 2천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입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액 가운데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상한이 없이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전북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128개(272개 제품 생산)로 전국 3천984개(7천342개)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 같은 이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8천826억원을 투자했으나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 제품 수가 전국 대비 4%에도 못 미치는 것은 전북도의 중소기업육성지원 정책의 허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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