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8일 중앙부처을 방문해 도내 현안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송 지사가 이른 시점부터 동분서주하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는 금주 중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실링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돼 부처별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사전에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 후, 미온적․부정적 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가 부처 예산편성 전 사전설득 작업을 펼쳐 부처예산 최대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활동을 매진하고 있다.
송 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주요 분야별 사업으로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과, 도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을 건의했다.
또 노후 산단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 도로망 구축을 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2021~2025년 동안 수립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년계획’에 우리 도 구간 30개소 이상 반영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3개소 구간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동시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개발 방식을 민간투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하기 위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구축을 통한 새만금 지역 활성화, 지난해 정부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된 ‘군산근대항만역사관’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재정분권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균형있는 재원배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감소분 보전을 건의했다.
또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국비 70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210억원,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91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도는 향후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18일, 23일, 26일 등에 부처별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