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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난 3일 개편된 예타제도 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등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개편된 예타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포인트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포인트 올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책평가의 비중은 기존의 25∼40%를 유지하되 일자리, 환경, 생활여건 개선 등 사회적 가치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사업의 건의사항으로는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려워, 국가균현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예타면제 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1.6km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또 예타가 진행중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 예타조사 신속통과를 요청하고,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예타대상사업에 선정하거나 통과시켜 줄 것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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